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학습 주제 · 시험 준비 가이드 · 예시 문제
저희가 직접 작성한 연습 문제로, 정답과 근거 조문을 함께 제공합니다. 공식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1. 아파트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단, 아파트는 정상재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함)
대체재인 연립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가 연립주택으로 옮겨 가므로 아파트의 수요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정상재의 소득 증가, 대출금리의 하락, 가격 상승 기대, 수요자(가구) 수의 증가는 모두 아파트의 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2. 다음 자료에 따라 직접환원법으로 산정한 Y건물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연간 가능총소득: 10억원 ○ 공실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10% ○ 영업경비: 유효총소득의 40% ○ 환원율: 5%
유효총소득 = 10억원 - 1억원 = 9억원이고, 영업경비는 9억원 × 40% = 3억 6,000만원이므로 순영업소득은 5억 4,000만원이다. 직접환원법의 수익가액은 순영업소득을 환원율로 나눈 값이므로 5억 4,000만원 ÷ 5% = 108억원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0호). 72억원은 영업경비율 40%를 순영업소득률로 착각한 값(9억원 × 40%), 100억원은 영업경비를 가능총소득 기준(4억원)으로 계산한 값, 120억원은 공실을 빠뜨린 값, 180억원은 영업경비를 빠뜨린 값이다.
3.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자가 1년 이상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ㄴ.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국유가 된다. ㄷ.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ㄱ(옳음) 「민법」 제266조제2항. ㄴ(틀림) 제267조 :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ㄷ(옳음) 제268조제1항 단서.
4.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ㄴ. 겸업을 한 경우 ㄷ.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ㄹ.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ㄱ(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8조제1항제1호. ㄹ(해당) 같은 항 제7호. ㄴ(해당 없음) 겸업은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임의적 취소사유이다. ㄷ(해당 없음)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한 휴업은 같은 항 제5호의 임의적 취소사유이다.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 :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므로 6개월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법 제3조제2항 :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0조의8 :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조제1항 :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같은 법 제2조제1항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 ㄱ )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 등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정하므로 ㄱ은 5년이다(3년ㆍ10년은 틀림). 같은 법 제22조제2항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정하므로 ㄴ은 30일이다(60일은 틀림).
7.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ㄴ.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ㄷ.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지 아니하고 영업권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ㄱ(옳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ㄴ(옳음) 같은 항 제2호나목. ㄷ(틀림) 같은 항 제2호다목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해당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ㄹ(틀림) 같은 항 제4호가목 : 영업권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기타자산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