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1. ①“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 ②“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ㆍ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3. ③“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4. ④“면적”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하며, 단위는 제곱미터이다.
5. ⑤“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ㆍ좌표와 소유자를 등록한 것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 :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이며,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1호(필지), 제23호(지번부여지역), 제26호(경계), 제27호(면적)의 정의는 각각 옳고,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이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ㄱ )”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 ㄴ )을(를) ( ㄷ )(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 ①ㄱ: 축척변경, ㄴ: 작은 축척, ㄷ: 큰 축척
2. ②ㄱ: 축척변경, ㄴ: 큰 축척, ㄷ: 작은 축척
3. ③ㄱ: 지목변경, ㄴ: 작은 축척, ㄷ: 큰 축척
4. ④ㄱ: 등록전환, ㄴ: 임야도, ㄷ: 지적도
5. ⑤ㄱ: 합병, ㄴ: 큰 축척, ㄷ: 작은 축척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4호 :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이다. 큰 축척을 작은 축척으로 바꾼다는 설명은 뒤바뀐 것이다. 지목변경은 같은 조 제33호(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 등록전환은 제30호(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 합병은 제32호(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에 따른 정의이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ㄴ. “등록전환”이란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ㄷ.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ㄹ.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ㄱ(옳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9호. ㄴ(틀림) 같은 조 제30호 :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 방향이 반대이다. ㄷ(옳음) 같은 조 제25호. ㄹ(틀림) 같은 조 제33호 :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은 같은 조 제31호의 분할이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지적기준점을 새로 정하는 경우
2. ②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③합병에 따라 면적을 정하는 경우
4. ④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⑤측량이 필요한 신규등록의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제1호),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제2호),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신규등록의 경우(제3호나목),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제4호)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6조제1항 : 합병에 따른 경계ㆍ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적측량의 경위 및 성과 등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2. ②적부심사 청구서는 관할 지적소관청을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행자는 청구할 수 없다.
3. ③지방지적위원회는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4. ④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5. ⑤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후에도 해당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지적측량의 경위 및 성과,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현황 실측도를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한다. 같은 조 제1항 : 청구는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하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 심의ㆍ의결은 60일 이내이고,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같은 조 제6항 :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한다. 같은 조 제12항 :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없다.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 이후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시ㆍ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2. ②의결에 불복하는 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3. ③재심사 청구기간에 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4. ④지적소관청은 의결서 사본을 받으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5. ⑤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의 사본을 직접 지적소관청에 보내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 중앙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의결서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같은 조 제9항 : 사본을 지적소관청에 보내는 것은 시ㆍ도지사이다. 같은 조 제5항(7일 이내 통지), 제6항(90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친 재심사 청구), 제9항(재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본 송부), 제10항(등록사항 정정 또는 측량성과 수정)은 옳다.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중앙지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③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4.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위원의 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할 수 있다.
5. ⑤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 7일 전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5명 이상 10명 이하), 제20조제2항(위원장은 국장, 부위원장은 과장), 제20조제4항(임기 2년), 제20조의3(국토교통부장관의 위원 해임ㆍ해촉), 제21조제3항(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은 옳다.

8. 甲은 X토지의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수행자 乙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면서, 乙과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한 전체 기간을 12일로 정하였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이 경우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단,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하는 경우가 아니며, 그 밖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측량기간 5일, 측량검사기간 4일
2. ②측량기간 6일, 측량검사기간 6일
3. ③측량기간 8일, 측량검사기간 4일
4. ④측량기간 9일, 측량검사기간 3일
5. ⑤측량기간 10일, 측량검사기간 2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 합의가 없으면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이다(첫째 보기는 이 기본기간이지만 합의한 전체 기간 12일과 맞지 않는다). 같은 조 제4항 :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면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보므로 12일 × 3/4 = 9일, 12일 × 1/4 = 3일이다. 반반(6일·6일), 3분의 2와 3분의 1(8일·4일), 6분의 5와 6분의 1(10일·2일)로 나누는 규정은 없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 의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2. ②지번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는 쉼표로 연결한다.
3. ③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북동에서 남서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4. ④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지번을 부여함이 원칙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1항 :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같은 조 제2항 : 본번과 부번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은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고,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부여하는 것은 예외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제2항 : 지번의 변경은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甲 소유의 A동 50번 토지를 X토지와 Y토지로 분할하려 한다. A동에는 50번의 부번으로 50-1부터 50-3까지의 지번이 이미 부여되어 있고, 주거용 건축물은 Y토지 위에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분할 후의 지번 부여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지번은 고려하지 않음)

1. ①X토지: 50, Y토지: 50-4
2. ②X토지: 50-4, Y토지: 50-5
3. ③X토지: 51, Y토지: 50
4. ④X토지: 50-2, Y토지: 50-4
5. ⑤X토지: 50-4, Y토지: 5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3항제3호 :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이 경우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이 있는 Y토지가 50, X토지는 최종 부번 50-3의 다음인 50-4이다. 건축물이 없는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주거나, 이미 사용 중인 부번(50-2)을 부여하거나, 본번을 새로 올려 51을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11. 甲이 소유한 B리의 토지 ‘7-2’, ‘8’, ‘9-1’, ‘10’, ‘11-3’을 합병하여 1필지로 하려 한다. 합병 전 각 필지에는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없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후의 지번으로 옳은 것은?

1. ①B리 7-2번 지번으로 한다
2. ②B리 8번 지번으로 한다
3. ③B리 9-1번 지번으로 한다
4. ④B리 10번 지번으로 한다
5. ⑤B리 11-3번 지번으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제3항제4호 :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본번인 지번은 8과 10이고 그 중 선순위는 8이다. 7-2는 가장 앞서지만 부번이 붙은 지번이므로 본번이 있는 이 사안에서는 제외된다. 9-1과 11-3도 부번이 붙은 지번이고, 10은 본번 중 후순위이다. 합병 전 필지에 건축물이 있고 소유자가 그 지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을 부여하지만, 이 사안은 건축물이 없다.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는 같음)

1. ①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중앙을 지상 경계로 한다.
2. ②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 경계로 한다.
3. ③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지상 경계로 한다.
4. ④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를 지상 경계로 한다.
5. ⑤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바깥쪽 어깨부분을 지상 경계로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 :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가 지상 경계이므로 상단부라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항 제1호(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구조물 등의 중앙), 제3호(절토된 부분은 경사면의 상단부), 제4호(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제5호(공유수면매립지는 바깥쪽 어깨부분)는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이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묘지의 지목에서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을 “대”로 한다.
2. ②과수원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중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을 “과수원”으로 한다.
3. ③염전에는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가 포함된다.
4. ④도로에는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가 포함된다.
5. ⑤광천지에는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가 포함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7호 단서 :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같은 조 제3호 단서 : 과수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같은 조 제7호 단서 :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에서 제외한다. 같은 조 제14호 단서 :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에서 제외한다. 같은 조 제6호 단서 :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1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사적지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2. ②유지는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ㆍ호수ㆍ연못 등의 토지를 포함한다.
3. ③체육용지에는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의 토지가 포함된다.
4. ④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5. ⑤구거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ㆍ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포함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3호 단서 :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ㆍ골프연습장ㆍ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의 토지는 체육용지에서 제외한다. 같은 조 제26호(사적지), 제19호(유지), 제2호(답), 제18호(구거)의 설명은 각각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 등 28종으로 구분한다.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면적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각 토지는 1필지이고, 면적은 제곱미터 기준임) ㄱ.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에서 측정한 면적이 144.5제곱미터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144제곱미터이다. ㄴ.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에서 측정한 면적이 145.5제곱미터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145제곱미터이다. ㄷ.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에서 측정한 면적이 0.4제곱미터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1제곱미터이다. ㄹ.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측정한 면적이 123.45제곱미터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123.4제곱미터이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옳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 :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0.5제곱미터일 때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므로 144.5는 144이다. ㄴ(틀림) 같은 호 : 끝자리의 숫자가 홀수이면 올리므로 145.5는 146이다(0.5를 모두 버리는 것으로 오해하면 145가 된다). ㄷ(옳음) 같은 호 단서 : 1필지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한다. ㄹ(옳음) 같은 항 제2호 : 600분의 1 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하며, 0.05제곱미터이면 구하려는 끝자리의 숫자(4)가 짝수이므로 버려 123.4이다.

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2. ②공유지연명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소유자의 성명을 등록하여야 한다.
3. ③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 소유권 지분을 등록하여야 한다.
4. ④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를 등록하여야 한다.
5. ⑤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등록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3항 :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대지권 비율,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한다. 같은 조 제1항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이며 경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 : 공유지연명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권 지분, 소유자 등이며 지목은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73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등이며 소유권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제2항 :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등이며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와 지적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도지사는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ㄴ.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ㄷ.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ㄹ. 임야도의 축척은 1200분의 1과 2400분의 1 중에서 정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ㄱ(틀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하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다. ㄴ(옳음)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 : 토지의 소재, 지번, 좌표를 등록한다. ㄷ(옳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제3항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ㄹ(틀림) 같은 조 제6항제2호 : 임야도의 축척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다.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②천재지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지적공부의 반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지적공부를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4. ④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멸실이나 훼손에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 지적공부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천재지변 등을 피하기 위한 반출에는 별도의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규정이 없다. 같은 항 본문(지적서고 설치와 영구 보존), 같은 조 제2항(정보처리시스템으로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는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 보존), 같은 조 제3항(국토교통부장관의 복제 관리 정보관리체계 구축)은 옳다.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2. ②토지의 표시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복구한다.
3. ③토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4. ④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⑤지적공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에 시ㆍ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승인이 필요한 것은 지번의 변경 제66조제2항, 지적공부의 반출 제69조제1항제2호, 축척변경 제83조제3항 등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항 : 토지의 표시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한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가목 : 지적공부 복구 시 측량을 할 필요가 있으면 지적측량을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 복구자료 조사, 필요한 경우의 복구측량, 15일 이상의 게시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지적소관청이 복구하며, 승인 절차는 두고 있지 않다.

2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그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ㄴ. 부동산종합공부에는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한다. ㄷ.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ㄹ.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ㄱ(옳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제2항. ㄴ(옳음) 같은 법 제76조의3제3호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이다. ㄷ(틀림) 같은 법 제76조의4제1항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이나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은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ㄹ(옳음) 같은 법 제76조의5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2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만 신청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에는 신청할 수 없다.
2. ②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3. ③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5. ⑤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므로 지적소관청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항 제2호(시ㆍ도 단위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제3호(시ㆍ군ㆍ구 단위는 지적소관청)는 옳다. 같은 조 제2항 단서 :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같은 조 제3항제1호 :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ㄷ )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

1. ①ㄱ: 30일, ㄴ: 90일, ㄷ: 90일
2. ②ㄱ: 60일, ㄴ: 30일, ㄷ: 60일
3. ③ㄱ: 30일, ㄴ: 30일, ㄷ: 60일
4. ④ㄱ: 90일, ㄴ: 60일, ㄷ: 30일
5. ⑤ㄱ: 60일, ㄴ: 60일, ㄷ: 90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7조 : 신규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같은 법 제81조 : 지목변경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 : 바다로 된 토지의 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신규등록이나 지목변경의 신청기간을 30일 또는 90일로, 등록말소 신청기간을 30일 또는 60일로 한 보기는 틀리다.

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합병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1. ①합병하려는 토지 중 일부에만 저당권의 등기가 있고 나머지 토지는 등기가 없는 경우
2. ②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지목과 소유자가 같은 경우
3. ③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4. ④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유자가 같은 경우
5. ⑤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지목이 같은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제2호다목 :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는 합병 신청을 막는 등기가 아니므로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같은 항 제1호 : 지번부여지역ㆍ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르면 신청할 수 없다. 같은 항 제3호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3항 :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2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목과 소유자가 같으면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2. ②공동주택의 부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3. ③합병하려는 토지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의 말소 전까지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4. ④합병하려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도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5. ⑤도로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의 토지는 합병 신청의 의무가 없고 소유자가 임의로 신청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하므로 도로ㆍ제방ㆍ하천ㆍ구거ㆍ유지의 토지를 임의 신청이라고 한 설명은 틀리다.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 :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는 합병 신청을 막지 않는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제3항제2호 :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목과 소유자가 같더라도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같은 항 제7호 단서 :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달라도 지적소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합병을 신청할 수 있다.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과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없다. 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ㄷ.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ㄹ.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ㄱ(틀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제3호 :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ㄴ(옳음) 같은 영 제65조제1항제1호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ㄷ(틀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ㄹ(옳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제2항 : 이 경우 지목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적소관청은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되어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으면 소유자에게 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2. ②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다.
3. ③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4. ④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한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만 통지하면 된다.
5. ⑤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3항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므로 토지소유자에게만 통지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말소 신청 통지), 제2항(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등록 말소), 제3항(회복등록) 및 같은 영 제68조제2항(회복등록의 근거 자료)은 옳다.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ㄱ.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ㄷ.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시행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ㄱ(옳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틀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 :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ㄷ(옳음) 같은 영 제71조제3항 :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ㄹ(틀림) 같은 영 제78조제3항 :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시행공고일이 아니라 확정공고일이다.

2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전산정보자료 등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2. 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3. ③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등록사항의 잘못을 발견하더라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없다.
4. ④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을 포함하여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5. ⑤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관한 정정 신청도 대신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4항 :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1항 : 토지소유자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의무가 아니다). 같은 조 제2항 :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제3항 :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 제87조 단서 : 신청의 대위에서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된다.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 ㄱ )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 ㄴ ) 이내이다.

1. ①ㄱ: 7일, ㄴ: 15일
2. ②ㄱ: 30일, ㄴ: 7일
3. ③ㄱ: 15일, ㄴ: 30일
4. ④ㄱ: 30일, ㄴ: 15일
5. ⑤ㄱ: 15일, ㄴ: 7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 지적정리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시기는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이다. 두 기간을 서로 바꾸거나 30일을 쓴 보기는 틀리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 : 통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으면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한다.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채권자는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으나,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이에서 제외된다.
2. ②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등에 따라 정리한다.
3. ③등기부의 토지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있다.
4. ④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등기사항증명서가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5. ⑤지번변경이나 축척변경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3항 :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고, 그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1항 :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하고,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같은 법 제87조 : 채권자 등은 신청을 대신할 수 있으나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된다. 같은 법 제89조제1항 : 지번변경(제66조제2항), 축척변경(제83조제2항) 등의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으면 지체 없이 등기를 촉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