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2. ②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공동 지정은 틀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같은 조 제3항의 국토교통부장관에 관한 절차이다. 같은 조 제2항은 시장 또는 군수도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관계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를 거치게 할 뿐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 신청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다.
2. ②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한 광역계획권의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3. ③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광역계획권의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5. ⑤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그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는 승인 신청이 없는 기간을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므로 5년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항 제1호는 같은 도에 속하면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제2호는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면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정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ㆍ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ㄴ.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ㄷ. 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ㄹ.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ㄱ, ㄷ, ㄹ

ㄱ(옳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ㄴ(틀림) 같은 항 단서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 등으로 그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수립하는 경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정한다. ㄷ(옳음) 같은 조 제5항. ㄹ(틀림) 같은 조 제3항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제시 기간을 30일로 정하므로 60일은 틀리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특별시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4. ④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더라도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정한다.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은 필요 없다.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같은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승인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같은 법 제18조제2항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고 정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 ㄱ )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 등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①ㄱ: 3년, ㄴ: 30일
2. ②ㄱ: 3년, ㄴ: 60일
3. ③ㄱ: 5년, ㄴ: 30일
4. ④ㄱ: 5년, ㄴ: 60일
5. ⑤ㄱ: 10년, ㄴ: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정하므로 ㄱ은 5년이다(3년ㆍ10년은 틀림). 같은 법 제22조제2항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정하므로 ㄴ은 30일이다(60일은 틀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더라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2. ②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3. ③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여 인접한 군의 군수와 미리 협의한 경우 그 군의 관할 구역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4. ④입안하려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고 관계 시장 또는 군수 사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도지사가 입안할 자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5. ⑤인접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입안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은 같은 조 제3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 같은 도에 속하면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정하므로 시ㆍ도에 걸친 경우 도지사가 지정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조 제3항은 인접한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관계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5항제1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접 입안을, 제6항제1호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도지사의 직접 입안을, 제2항제1호는 미리 협의한 경우 인접 관할 구역을 포함한 입안을 각각 허용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민은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 ②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 ④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제안은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⑤동의 대상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국ㆍ공유지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모두 포함하여 그 비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은 제안을 받은 자가 제안자와 협의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의 제안 대상에는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이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제안은 5분의 4 이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제안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국ㆍ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ㆍ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직접 결정하거나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2. ②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한다.
3. ③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그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4. ④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5. ⑤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중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에 관한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4호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또는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ㆍ도지사가 결정한다고 정하므로 인접한 토지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의 결정 원칙, 대도시 시장의 직접 결정,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직접 결정(제1호)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고 정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및 지형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나 군수가 용도지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의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 결정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계획의 지형도면은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할 수 있다.
4. ④시장ㆍ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5. ⑤결정 당시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있어도 신고 없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이나 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것뿐이므로 용도지역에 관한 지형도면은 승인 대상이다. 같은 법 제31조제1항은 결정의 효력이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고 정한다(결정 고시일은 틀림). 같은 법 제32조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한 경우에도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지형도면을 작성하도록 한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정비 주기는 5년이다. 같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는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이 있는 경우 신고하고 공사를 계속하도록 한다.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과 그 지정 목적을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준주거지역 ㄴ. 준공업지역 ㄷ. 자연녹지지역 (가)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나)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라)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1. ①ㄱ-(가), ㄴ-(나), ㄷ-(다)
2. ②ㄱ-(가), ㄴ-(다), ㄷ-(라)
3. ③ㄱ-(나), ㄴ-(가), ㄷ-(다)
4. ④ㄱ-(나), ㄴ-(가), ㄷ-(라)
5. ⑤ㄱ-(나), ㄴ-(다), ㄷ-(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되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준주거지역은 같은 항 제1호다목의 (나), 준공업지역은 제3호다목의 (가), 자연녹지지역은 제4호다목의 (다)에 해당한다. (라)는 같은 호 나목의 생산녹지지역에 관한 설명이므로 ㄷ과 연결되지 않는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세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ㄴ.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ㄷ.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및 지역 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ㄹ. 전용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ㅁ. 보전녹지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ㄱ(옳음)과 ㄷ(옳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분되는 용도지역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제1호가목(2)과 제2호라목의 내용과 같다. ㄴ(틀림)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같은 항 제1호나목(3)에 따라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고, 저층주택 중심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다. ㄹ(틀림)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는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일반공업지역이고,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는 지역이다. ㅁ(틀림) 농업적 생산을 위한 개발 유보는 같은 항 제4호나목의 생산녹지지역이고, 보전녹지지역은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2. ②복합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않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한다.
3. ③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 정비를 위한 지구이다.
4. ④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하여 방재지구의 지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5.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법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는 일반주거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제3호는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하므로 2분의 1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법 제37조제1항제6호는 취락지구의 대상 지역을, 같은 조 제4항은 연안침식 지역 등에 방재지구의 지정을 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같은 조 제3항은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의 지정을 정한다.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②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3. ③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4. ④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
5. ⑤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이므로 10년 이내라는 설명이 틀리다. 법 제38조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8조의2제1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39조제2항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의 실효를, 제40조 단서는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해양수산부장관 사전 협의를 각각 정한다.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의 지정 및 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이 법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 ②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3. ③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으면 면적이 가장 넓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 ④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환원된 용도지역에 맞게 공사를 변경하여야 한다.
5. ⑤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과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은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입안ㆍ결정 절차 없이 준공인가일부터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는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을 도시지역으로 본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농업진흥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본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환원 당시 이미 착수한 자는 환원과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다.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ㆍ작성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②도시혁신계획은 도시혁신구역의 건축물 용도ㆍ건폐율 등의 제한을 따로 정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이다.
3. ③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을 지정하고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5. ⑤복합용도계획은 복합용도구역의 건축물 용도별 구성비율과 건폐율ㆍ높이 등의 제한을 따로 정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5항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범위와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법 제2조제5호의5와 제5호의6은 도시혁신계획과 복합용도계획을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의하고, 제35조의2제1항은 시장 또는 군수의 입안 의무를, 같은 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장ㆍ군수 등의 요청에 따라 입안할 수 있다고 정한다.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업시행자가 전액 부담하고 점용예정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2. ②택지개발지구가 1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3. ③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미리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④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 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은 개발사업의 계획에 공동구 설치 계획을 포함하되 점용예정자와 미리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5항은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 의무 기준 규모는 100만제곱미터가 아니라 200만제곱미터이고,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4호는 정비구역을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한다. 같은 법 제44조제7항은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②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현금 대신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③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경우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4. ④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알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5. ⑤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6항은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알리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정하므로 기간이 서로 바뀐 설명이 틀리다. 같은 조 제1항은 고시일부터 10년과 지목이 대인 토지를, 제2항 제1호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의 채권 지급을, 제7항 제1호는 매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의 건축물 설치를, 제3항은 채권의 상환기간 10년 이내와 조례를 각각 정한다.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후 그 고시일부터 ( ㄱ )이 지날 때까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결정은 고시일부터 ( ㄱ )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부터 ( ㄴ )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 등은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①ㄱ: 5년, ㄴ: 5년
2. ②ㄱ: 10년, ㄴ: 5년
3. ③ㄱ: 10년, ㄴ: 10년
4. ④ㄱ: 20년, ㄴ: 5년
5. ⑤ㄱ: 20년, ㄴ: 1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므로 ㄱ은 20년이다. 같은 조 제3항은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정하므로 ㄴ은 10년이다. 5년은 두 경우 모두 틀리다.

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구역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지정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ㄴ.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은 결정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다. ㄷ.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관계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계획관리지역을 근거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 ①ㄴ, ㄹ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ㄱ(옳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ㄴ(틀림) 같은 조 제2항은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므로 3년은 틀리다. ㄷ(옳음)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단서. ㄹ(틀림) 같은 조 제3항제1호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100분의 30은 틀리다.

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ㄴ.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ㄷ.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ㄹ.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ㅁ. 개발제한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구역

1. ①1개
2. ②2개
3. ③3개
4. ④4개
5. ⑤5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은 제1호에서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ㄱ), 제2호에서 도시개발구역(ㄴ), 제7호에서 관광단지(ㄹ), 제8호에서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ㄷ)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는 구역(ㅁ)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토지 분할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포함하여 모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에 해당한다.
3. ③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되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4. ④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한 사업 포함)에 의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5.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는 토지 분할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을 제외하므로 그 분할도 허가 대상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항 제5호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같은 조 제4항 제1호와 단서는 응급조치의 허가 불요와 1개월 이내 신고를, 같은 조 제1항 단서는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의 허가 불요를, 같은 조 제2항은 변경허가를 각각 정한다.

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②지구단위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보전 용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④개발행위의 규모는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적합하여야 한다.
5. ⑤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그 사업의 시행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은 허가를 하려면 도시ㆍ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4호와 제2호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와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개발행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58조제3항제3호는 보전 용도의 허가 기준을 심의를 거쳐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완화는 유보 용도에 해당),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개발행위의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허가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한지역ㆍ제한사유ㆍ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4. ④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제한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허가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5. ⑤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4호)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연장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항 본문은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제한을, 제1호는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는 지역을, 같은 조 제2항은 사전 고시를, 제3항은 사유 소멸 시의 해제를 각각 정한다.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은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2. ②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에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③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4. ④행정청이 아닌 자의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5. ⑤행정청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6항 후단은 행정청이 아닌 자의 경우 공공시설이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허가를 받은 날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조 제1항은 행정청의 경우 새 시설의 관리청 귀속과 종래 시설의 허가 받은 자 귀속을,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자의 용도 폐지 시설에 대한 무상 양도를, 제8항은 수익금의 사용 제한을 정한다.

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ㄱ )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①ㄱ: 30일, ㄴ: 30일
2. ②ㄱ: 60일, ㄴ: 30일
3. ③ㄱ: 60일, ㄴ: 60일
4. ④ㄱ: 90일, ㄴ: 30일
5. ⑤ㄱ: 90일, ㄴ: 6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3항은 지방의회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ㄱ은 60일이다. 같은 조 제4항은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정하므로 ㄴ은 30일이다.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2. ②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뿐 아니라 녹지지역에서도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4. ④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이다.
5.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녹지지역 지정은 틀리다.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건폐율ㆍ용적률의 강화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같은 법 제2조제19호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념을, 같은 법 제67조제4항은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과 도시ㆍ군관리계획 반영을 각각 정한다.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옳게 연결한 것은? (단,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이며 완화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제2종일반주거지역 ㄴ. 준주거지역 ㄷ. 일반상업지역 (가) 40퍼센트 이하 (나) 60퍼센트 이하 (다) 70퍼센트 이하 (라) 80퍼센트 이하

1. ①ㄱ-(가), ㄴ-(나), ㄷ-(다)
2. ②ㄱ-(나), ㄴ-(가), ㄷ-(라)
3. ③ㄱ-(나), ㄴ-(라), ㄷ-(다)
4. ④ㄱ-(나), ㄴ-(다), ㄷ-(라)
5. ⑤ㄱ-(다), ㄴ-(나), ㄷ-(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의 건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으로 정한다. 같은 항 제4호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60퍼센트 이하, 제6호는 준주거지역을 70퍼센트 이하, 제8호는 일반상업지역을 80퍼센트 이하로 정한다. 40퍼센트 이하는 같은 항 제19호의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므로 어느 항목과도 연결되지 않는다.

2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이며 완화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2. ②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3. ③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은 15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4. ④생산녹지지역의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5. ⑤근린상업지역의 용적률은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2항에 따라 세분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1항으로 정한다. 같은 항 제9호는 근린상업지역을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로 정한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3호에 따라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은 제6호에 따라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은 제13호에 따라 1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은 제15호에 따라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이다.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지정할 수 있다. ㄴ.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ㄷ.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ㄹ.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ㄱ(옳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 ㄴ(옳음) 같은 법 제75조의4. ㄷ(옳음) 같은 법 제75조의2제2항. ㄹ(틀림) 같은 법 제75조의2제1항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한정하므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ㄷ.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치된 이행보증금을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ㄹ.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①ㄴ, ㄷ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ㄱ(틀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단서 제1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를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ㄴ(옳음) 같은 조 제3항. ㄷ(옳음) 같은 조 제4항. ㄹ(틀림) 같은 조 제2항은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