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동산공법」 과목 중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의 핵심을 정리한다. 시험 대비를 위해 새로 작성한 학습 노트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국토교통부의 공식 자료가 아니다. 내용은 2027. 10. 30.(예상 시험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전에 시행되는 개정(주택조합 권원 확보 기준 등)은 새 기준만 적었다.
1.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 : 주요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이고, 사이 기둥ㆍ최하층 바닥ㆍ작은 보 등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된다. 리모델링은 같은 항 제10호에 따라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이며 신축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축은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이고 대수선은 제9호의 별도 개념이다. 대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으며, 결합건축은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라 제56조의 용적률(건폐율이 아님)을 통합적용하는 것이다.
2. 「건축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법」 제3조제1항제3호 :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철도 선로 부지에서는 운전보안시설, 선로 위ㆍ아래의 보행시설, 플랫폼, 급수ㆍ급탄ㆍ급유 시설만 적용 제외이므로 대합실은 해당하지 않는다(같은 항 제2호). 하천구역에서는 수문조작실만 적용 제외이고(제5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는 공장 용도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 것만 제외된다(제4호). 지정문화유산 등이어야 제외되므로(제1호) 지정되지 아니한 한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다.
3.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를 종전 규모보다 크게 하여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ㄴ.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ㄷ.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ㄹ.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ㄱ(틀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4호 : 재축은 연면적 합계를 종전 규모 이하로 하여야 한다. ㄴ(틀림) 같은 영 제2조제5호 :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이다. ㄷ(옳음) 같은 영 제2조제2호. ㄹ(옳음) 같은 영 제2조제3호 : 개축은 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
4. 「건축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ㄱ) 이상인 것을 말한다. ○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ㄴ)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등을 말한다. ○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ㄷ)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 : 지하층은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층이다(3분의 1 아님). 같은 항 제11호 : 도로는 너비 4미터 이상(6미터 아님)이어야 한다. 같은 항 제19호 :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150미터 아님).
5. 「건축법」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 제11조제1항 :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3항 :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ㆍ위락시설 등을 시장ㆍ군수가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5항제7호 : 건축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10항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제1호 : 공장은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이 틀렸다.
6. 「건축법」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제10조제2항 :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 : 사전결정은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신청한다. 같은 조 제6항 :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7항 :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7.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취소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ㄱ)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ㄴ)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ㄷ)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법」 제11조제7항 :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ㄱ을 1년으로 한 것은 건축신고의 착수기한(같은 법 제14조제5항)과, ㄱ을 3년으로 한 것은 공장의 착수기한과 혼동한 것이다. 공장의 착수기한은 5년이 아니라 3년이고, 연장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8.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150제곱미터의 2층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이에 관한 「건축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 :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아닌 한 미리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甲은 신고로 건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제11조제5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 신고수리 여부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 등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에 통지한다. 같은 조 제5항 :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 제14조에 따라 신고한 건축물도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9.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이 아님) ㄱ.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개축은 신고 대상이다. ㄴ. 3층 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증축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이면 연면적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다. ㄷ.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이다. ㄹ.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권자는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ㄱ(옳음)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ㆍ재축. ㄴ(틀림) 같은 호 단서 :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ㆍ개축ㆍ재축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 ㄷ(옳음) 같은 항 제3호. ㄹ(옳음) 같은 조 제5항 : 신고일부터 1년 이내 미착수 시 효력 상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10.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제18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 허가 제한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에 대하여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스스로 제한할 수 없다. 같은 조 제4항 :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 :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같은 조 제6항 : 사전 승인이 아니라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1.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ㄱ~ㄷ의 경우에 필요한 절차를 옳게 연결한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로 변경하려는 경우 ㄴ. 판매시설을 업무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ㄷ.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을 종교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9조제2항ㆍ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 시설군은 번호가 작을수록 상위이다. ㄱ은 근린생활시설군(7)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4)이라는 상위군으로의 변경이므로 허가 대상이다. ㄴ은 영업시설군(5)에서 주거업무시설군(8)이라는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므로 신고 대상이다. ㄷ은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군 안의 변경이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12.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를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ㄴ.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ㄷ.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ㄹ.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허가권자는 이를 징수할 수 없고 시정명령을 다시 하여야 한다.
ㄱ(옳음) 「건축법」 제80조제3항. ㄴ(옳음) 같은 조 제6항. ㄷ(옳음) 같은 조 제4항. ㄹ(틀림) 같은 조 제1항제1호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ㅁ(틀림) 같은 조 제7항 :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3.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 제20조제3항 :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후 착공한다(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신고 대상이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같은 조 제1항 :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제2호 : 4층 이상이면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같은 조 제6항 :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14. 「건축법」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제22조제3항제1호 : 허가권자가 검사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전에도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 :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건축물은 모두 사용승인 대상이다. 같은 조 제4항제1호 : 사용승인을 받으면 「하수도법」상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3항제2호 : 기준에 적합한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제1호 :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가 검사 사항이다.
15. 건축법령상 대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 제46조제1항 :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이므로 중심선이 건축선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제42조제1항 :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의 조경. 제44조제1항 : 2미터 이상 접도(자동차만의 통행 도로 제외). 제43조제1항제2호 : 상업지역의 공개공지등. 제43조제2항 : 제55조, 제56조, 제60조(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완화.
1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부속용도) 면적은 제외한다. 같은 항 제1호가목 : 「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같은 항 제9호 : 지하층과 일정 요건의 옥탑(수평투영면적 합계가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 등)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3미터가 아님). 같은 항 제3호라목 : 층고 1.5미터(경사진 지붕 1.8미터) 이하의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7. 「건축법」상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제77조의9제1항 :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7조의4제1항 : 건축협정은 지구단위계획구역뿐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존치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도 체결할 수 있다. 제77조의6제1항 : 인가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7조의10제2항 :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승계하지 않는다. 제77조의15제1항ㆍ제2항 : 결합건축은 원칙적으로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하고, 3개 이상은 공공 소유 건축물과의 결합건축 등 일정한 경우에 한정된다.
18.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옳음)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 ①(틀림) 같은 조 제1항 :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②(틀림) 같은 법 제29조 단서 :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틀림)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 :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는 농업진흥구역에서도 할 수 있다. ④(틀림) 같은 조 제3항 : 지정 당시 허가 등을 받아 설치한 기존 건축물ㆍ공작물에는 행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농지법령상 농지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농업인 주택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더라도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ㄹ.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ㄱ(옳음) 「농지법」 제34조제1항 : 농지 전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옳음)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 : 농업인 주택 등 부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한다. ㄷ(틀림) 같은 조 제2항 :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ㄹ(틀림)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 :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는다.
20. 농지법령상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 ( ㄱ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 ㄴ ) 이내에 납부기한으로부터 ( ㄷ )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지법」 제38조제4항 :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ㄱ은 전이다(허가ㆍ신고 후 납부가 아님). 같은 조 제8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므로 ㄴ은 10일, ㄷ은 30일이다. ㄴ의 7일ㆍ15일과 ㄷ의 60일ㆍ90일은 같은 항의 기간이 아니다.
21.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제2조제7호 :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①(틀림) 같은 조 제5호 : 국민주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ㆍ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며, 민간이 건설하는 주택이라는 요건은 없다. ②(틀림) 같은 조 제4호 :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틀림) 같은 조 제6호 : 85제곱미터 이하가 원칙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만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⑤(틀림) 같은 조 제2호 :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주택법령상 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 제2조제4호 :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이며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기숙사(②), 다중생활시설(③),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④)이 준주택이다. ⑤(틀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준주택이 아니다.
23. 주택법령상 주택단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는 일단의 토지이지만,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폭 ( ㄱ )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폭 ( ㄴ )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주택법」 제2조제12호 :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가목),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나목),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다목)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ㄱ이 10ㆍ15ㆍ25이거나 ㄴ이 6ㆍ10인 보기는 같은 호의 기준과 맞지 않고, ㄱ 20에 ㄴ 6을 붙인 보기는 도시계획예정도로 폭 기준을 틀리게 적은 것이다.
24. 주택법령상 기반시설ㆍ기간시설ㆍ간선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제2조제17호 : 간선시설은 도로ㆍ상하수도ㆍ전기시설ㆍ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의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이되, 가스시설ㆍ통신시설ㆍ지역난방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②(틀림) 도로만 대상이 아니라 상하수도ㆍ전기 등 여러 기간시설이 대상이다. ③(틀림) 같은 조 제15호 :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이다. ④(틀림) 같은 조 제16호 : 어린이놀이터는 같은 조 제14호의 복리시설이다. ⑤(틀림) 제17호 괄호 : 각각의 주택단지를 기준으로 한다.
25. 주택법령상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 제5조제2항 :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는 경우에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되므로 ②는 틀리다. ①은 제4조제1항(국토교통부장관 등록), ③은 제5조제3항(고용자는 공동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는 제5조제1항, ⑤는 제5조제4항에 부합한다.
26.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종류(ㄱ~ㄷ)와 그 설명((가)~(다))을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지역주택조합 ㄴ. 직장주택조합 ㄷ. 리모델링주택조합 (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주택법」 제2조제11호 : 지역주택조합(가목)은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직장주택조합(나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다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따라서 ㄱ-(나), ㄴ-(다), ㄷ-(가)의 짝만 같은 호의 정의와 모두 맞고, 나머지 보기는 최소 하나의 정의가 서로 바뀌어 있다.
27.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ㄷ.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ㄱ(틀림) 「주택법」 제11조제1항 :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직장주택조합 제외)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ㄴ(옳음) 같은 조 제5항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신고 대상이다. ㄷ(옳음) 같은 조 제9항 :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28.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⑤는 틀리다. ①은 같은 호 나목(15년 경과, 30퍼센트 이내), ②는 제11조제3항제1호(전체의 각 3분의 2 이상 및 각 동의 각 과반수), ③은 제66조제7항, ④는 제68조제4항에 부합한다.
29.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및 가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여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ㄴ.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ㄷ. 모집주체는 청약 철회의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ㄹ.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탈퇴로 생긴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ㄱ(틀림) 「주택법」 제11조의3제1항 :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11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권원을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50퍼센트는 2026. 9. 8. 개정(2027. 9. 9. 시행) 전의 기준이다(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ㄴ(옳음) 같은 법 제11조의6제2항 :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ㄷ(옳음) 같은 조 제4항 :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ㄹ(옳음) 같은 법 제11조의3제2항 : 결원 충원이나 미달 조합원 재모집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30.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해산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법」 제14조의2제1항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포함)을 받지 못하면 총회 의결로 해산 여부를 결정하고, 같은 조 제2항 :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가입 신청자 전원의 총회 의결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ㄱ 3, ㄴ 2이며, 두 기간을 서로 바꾸거나 4년ㆍ5년으로 적은 보기는 법에 없다.
3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및 그 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ㄷ. 사업주체가 경매ㆍ공매 등으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나, 주택분양보증이 된 사업은 제외된다. ㄹ.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지 아니하고 곧바로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ㅁ. 공구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 공사 공구 외의 공구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ㄱ(옳음)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ㄴ(옳음) 같은 조 제3항(20일). ㄷ(옳음) 같은 조 제4항제2호와 괄호. ㄹ(틀림)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 승인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려면 사업 정상화 계획을 제출받아 타당성을 심사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ㅁ(틀림) 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 : 최초 공사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의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3개이다.
32. 주택법령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제49조제3항제1호 :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①(틀림) 제1항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칙이고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②(틀림) 제1항 단서 : 공구별 승인은 공구별 사용검사(분할 사용검사)이며 동별 사용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③(틀림) 제3항제2호 : 시공자도 받을 수 있다. ⑤(틀림) 제4항 단서 :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33.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 : 공공주택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되,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한다. ②(틀림) 공공주택사업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③(틀림) 승인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④(틀림) 같은 조 제5항 :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⑤(틀림) 같은 조 제2항 : 국토교통부령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4.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다. 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ㄷ.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ㄱ(옳음) 「주택법」 제57조제1항제1호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ㄴ(옳음) 같은 조 제2항제1호 :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옳음) 제58조제1항ㆍ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지정 시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는다.
35.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 :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시ㆍ도지사에게는 지정권이 없으므로 ②는 틀리다. ①은 제63조제1항, ③은 같은 조 제6항, ④는 같은 조 제7항, ⑤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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