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등기법

1.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토지에 대한 지상권의 설정등기
2.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설정등기
3. ③토지에 대한 지역권의 설정등기
4. ④토지에 대한 유치권의 설정등기
5. ⑤건물에 대한 임차권의 설정등기

「부동산등기법」 제3조 :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 지상권(제2호), 지역권(제3호), 전세권(제4호), 임차권(제8호)은 모두 열거되어 있으나 유치권은 열거되어 있지 않아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2.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2. ②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3. ③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순위번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4. ④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와 별개로 그 부기등기를 한 순서에 따른다.
5. ⑤같은 부동산의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어도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부동산등기법」 제5조 :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만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제4조제2항 :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접수번호에 따르므로 두 지문은 서로 바꿔 쓴 것이어서 틀리다. 제4조제1항 : 등기한 순서에 따르는 것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이다.

3. 다음은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의 접수시기와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ㄱ)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ㄴ)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①ㄱ: 전산정보처리조직, ㄴ: 등기를 마친 때
2. ②ㄱ: 전산정보처리조직, ㄴ: 접수한 때
3. ③ㄱ: 전산정보처리조직, ㄴ: 등기완료를 통지한 때
4. ④ㄱ: 등기소의 접수장부, ㄴ: 접수한 때
5. ⑤ㄱ: 등기소의 접수장부, ㄴ: 등기를 마친 때

「부동산등기법」 제6조제1항 :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같은 조 제2항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므로, 등기를 마친 때나 등기완료를 통지한 때부터가 아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조 : 등기를 마친 경우란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를 말한다.

4.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과 등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하며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ㄴ. 등기관은 자기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등기관의 배우자등이 아닌 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ㄷ.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전유부분마다 각각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ㄱ(옳음) 「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제2항. ㄴ(옳음) 같은 법 제12조제1항 :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인인 때에는 참여인 2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 ㄷ(틀림) 같은 법 제15조제1항 :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5. 부동산등기법상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①ㄱ, ㄷ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ㄱ(옳음)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2항. ㄴ(틀림) 같은 조 제2항 :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ㄷ(옳음) 같은 조 제3항 : 상속, 법인의 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ㄹ(틀림) 같은 조 제7항 :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6. 乙 명의로 등기된 X토지를 甲이 매수하였으나 甲이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자, 乙이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 경우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부동산등기법령상 옳은 것은?

1. ①甲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乙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②甲과 乙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乙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③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4. ④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乙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⑤甲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4항 : 등기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명의인 乙은 등기의무자이고 승소한 자이므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패소한 甲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고 공동신청도 필요하지 않다. 같은 법 제50조제2항 후단 :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신청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방문신청은 신청인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 ②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3. ③전자신청은 등기유형에 관계없이 허용되며 대법원규칙으로 그 가능한 유형을 정할 수 없다.
4. ④등기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5. ⑤방문신청에서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할 수 있고,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29조제4호 : 방문신청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각하 사유이다.

8. 부동산등기법상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2. ②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③등기권리자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4. ④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가 출석하여 등기의무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5. ⑤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0조제1항제1호 :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같은 항 제2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도 통지하지 아니한다. 제50조제2항 : 공동신청 및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는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1조 :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변호사나 법무사 대리인의 확인 또는 공증이 있으면 예외).

9. 부동산등기법상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등기관은 대위신청에 의한 등기를 할 때 대위자의 성명, 주소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2. ②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③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한 등기에는 대위자의 성명과 대위원인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4. ④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에 착오가 발견되어도 등기관은 그 채권자에게는 알리지 아니한다.
5. ⑤대위신청에 의한 등기는 대위자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대위자 명의로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8조제2항 : 등기관이 제1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대위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대위원인을 기록하여야 하므로, 다른 법령에 따른 대위신청이라도 대위자의 성명과 대위원인을 기록한다. 같은 조 제1항 : 채권자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민법」 제404조제2항의 법원의 허가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보존행위가 아닌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만 필요하므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대위자가 등기권리자로서 그 명의로 등기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항 :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면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그 통지를 그 채권자에게도 하여야 한다.

10.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이 하는 신청의 각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ㄴ. 신청정보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등기관은 신청을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할 수 있다. ㄷ.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아니한다.

1. ①ㄴ
2. ②ㄷ
3. ③ㄱ, ㄷ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ㄱ(옳음)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 ㄴ(틀림) 같은 조 제11호 :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각하 사유이다. ㄷ(옳음) 같은 조 단서 :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때에는 각하하지 아니한다.

11.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부동산등기법상 틀린 것은?

1. ①그 사단이나 재단 자체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하여 등기를 신청한다.
2. ②그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3. ③그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그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5. ⑤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은 기록하나 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3항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하므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는 지문이 틀리다. 같은 법 제26조제1항 : 그 사단이나 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 그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제49조제1항제3호 :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록번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하고, 같은 조 제2항 :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甲은 乙에게 X토지를 매도하였으나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하였고 丙이 甲의 단독상속인이다. 甲 명의의 소유권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다.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부동산등기법령상 옳은 것은?

1. ①丙이 乙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甲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②丙은 자기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도 상속인으로서 乙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乙은 丙의 협력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더라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丙이 乙과 공동으로 신청하더라도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은 각하된다.
5. ⑤매매 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므로 丙은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乙은 판결을 받아야만 등기를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27조 :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9조제7호 가목 :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각하 사유가 아니므로, 丙 명의의 상속등기를 먼저 할 필요가 없고 신청이 각하되지도 않는다. 제50조제2항 :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甲의 등기필정보 제공이 필요 없다는 지문은 틀리다. 제23조제1항 : 단독신청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乙 혼자서는 신청할 수 없고, 丙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13. 다음은 부동산등기법상 표시에 관한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ㄱ)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1. ①ㄱ: 15일, ㄴ: 1개월
2. ②ㄱ: 1개월, ㄴ: 3일
3. ③ㄱ: 1개월, ㄴ: 1개월
4. ④ㄱ: 3개월, ㄴ: 3일
5. ⑤ㄱ: 3개월, ㄴ: 1개월

「부동산등기법」 제35조 : 토지의 분할, 합병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15일이나 3개월은 법정 기간이 아니다. 같은 법 제45조제1항 : 소유권 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의 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그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3일은 등기관이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는 기간(제103조제2항)이어서 혼동한 지문이다.

14.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멸실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②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③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다른 구분건물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4. ④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으면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이의 진술의 기회를 주는 통지를 하지 않는다.
5. ⑤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더라도 건물대지의 소유자는 이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없다.

「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2항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제1항·제3항, 제44조제1항 : 나머지 지문은 각 조항의 내용과 같다. 제45조제1항 단서 : 건축물대장에 건물멸실의 뜻이 기록되어 있으면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이의 진술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

15. 부동산등기법상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 ②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③구분건물에 대지권이 있는 경우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1동 건물의 표제부에만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④등기관이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뜻을 기록한다.
5. ⑤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에 접속하여 구분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만 신청하면 되고 기존 건물의 변경등기는 불필요하다.

「부동산등기법」 제46조제1항 : 일부 구분건물만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2항 :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 : 대지권의 표시는 1동 건물의 표제부와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모두 기록한다. 제40조제4항 : 대지권등기를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토지의 등기기록에 그 뜻을 기록한다. 제46조제3항 : 기존 건물을 구분건물로 변경하는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6. 부동산등기법상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
2. ②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③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4. ④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군수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5. ⑤미등기 건물에 관하여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부동산등기법」 제65조 : 소유권보존등기는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제1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제2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제3호)가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제4호)는 건물의 경우로 한정되므로, 토지에 관하여 군수의 확인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7. 부동산등기법상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도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와 같이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2. ②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은 먼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각하하여야 한다.
3. ③직권으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제65조에 따른 신청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4. ④직권보존등기를 한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았다면 그 사실을 갑구에 기록한다.
5. ⑤등기관은 미등기부동산에 법원의 촉탁으로 소유권의 처분제한을 등기할 때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66조제1항 :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같은 조 제2항 : 건물에 대한 직권보존등기에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이 받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은 표제부에 기록한다. 제64조 :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아니한다.

18. 부동산등기법상 환매특약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환매특약의 등기는 주등기로 하고,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기록한다.
2. ②환매특약의 등기는 부기로 하고,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을 기록한다.
3. ③환매특약의 등기는 부기로 하고,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4. ④환매특약의 등기는 부기로 하고, 매매비용은 등기원인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5. ⑤환매특약의 등기는 부기로 하고, 환매기간은 등기원인에 정함이 없어도 이를 기록한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6호 : 환매특약의 등기는 부기로 하여야 하므로 주등기로 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제53조제1호·제2호 :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비용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없어도 기록한다. 같은 조 제3호 : 환매기간만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록한다.

19. 부동산등기법상 부기로 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로 한다. ㄴ. 환매특약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ㄷ.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ㄹ.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로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ㄱ, ㄴ, ㄷ

ㄱ(옳음) 「부동산등기법」 제52조제2호. ㄴ(옳음) 같은 조 제6호 :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는 부기로 한다. ㄷ(옳음) 같은 조 제1호. ㄹ(틀림) 같은 조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부기로 하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소유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로 하는 등기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등기로 한다.

20.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2. ②신탁원부는 등기기록과는 별개의 서류이므로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지 아니하고 따로 보관한다.
3. ③신탁등기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신청한다.
4. ④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그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5. ⑤수탁자 3명 중 1인의 임무가 종료되면 남은 수탁자 중 1인이 단독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82조제1항 :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등기, 보존등기, 이전등기 또는 변경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3조제7항 :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제81조제3항 :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제84조제1항 :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한다. 같은 조 제2항 :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다른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권리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1. 위탁자 甲이 X토지를 수탁자 乙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하려고 한다. 부동산등기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수탁자 乙이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②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 乙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 ③乙이 해임되어 임무가 종료되면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 ④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와 함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5. ⑤甲이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82조제2항 :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동시신청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2조제1항, 제23조제7항 : 수탁자가 하는 신탁등기는 권리의 등기와 동시에 단독으로 신청한다. 제83조제2호 :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87조제1항·제3항 : 신탁등기의 말소는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등과 동시에 하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2. 부동산등기법상 용익권의 등기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신청이 있어야 그 내용을 기록한다.
2. ②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없어도 기록하여야 한다.
3. ③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지료와 지급시기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4. ④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전세금과 범위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없어도 기록하여야 한다.
5. ⑤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71조제1항 :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순위번호, 등기목적, 승역지 등을 기록한다. 제69조제1호·제2호 :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기록하고, 같은 조 제4호 : 지료와 지급시기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며, 제6호 : 일부인 경우 도면의 번호를 기록한다. 제72조제1항제1호·제2호 : 전세금과 범위도 약정 없이 기록한다.

23.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이 근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의 기록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근저당권설정의 등기에도 변제기와 이자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기록하여야 한다.
2. ②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는 약정이 없어도 기록하여야 한다.
3. ③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4. ④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5. ⑤「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은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75조제2항 : 근저당권설정의 등기에는 채권의 최고액과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를 기록하며(제1호·제2호),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과 존속기간은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제3호·제4호 단서). 변제기와 이자 등은 같은 조 제1항의 일반 저당권의 기록사항이고 근저당권의 기록사항에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24. 다음은 부동산등기법상 공동저당의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부동산이 (ㄱ)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ㄴ)로 본다.

1. ①ㄱ: 3개 이상, ㄴ: 일부
2. ②ㄱ: 3개 이상, ㄴ: 부속서류
3. ③ㄱ: 5개 이상, ㄴ: 부속서류
4. ④ㄱ: 5개 이상, ㄴ: 일부
5. ⑤ㄱ: 10개 이상, ㄴ: 일부

「부동산등기법」 제78조제2항 : 공동저당의 목적인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므로 부속서류로 보는 지문은 틀리다. 3개 이상이나 10개 이상은 법정 기준과 다르다.

25.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가등기는 지상권의 설정을 청구하는 권리를 보전하려는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2. ②가등기권리자는 가처분명령이 있더라도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만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가등기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할 수 있다.
4. ④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5. ⑤가등기는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하는 권리가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88조 :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권리(지상권 포함)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때에 하며,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인 경우에도 같다. 제89조 :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90조제1항 :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6.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본등기를 신청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2. ②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의 등기로서 그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3. ③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관은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④가등기 이후의 등기라도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5. ⑤소유권의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관은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한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 :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제92조제1항·제2항 :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한다. 침해하지 않는 등기는 말소 대상이 아니다. 제63조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를 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한다.

27. 부동산등기법상 가등기의 말소와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ㄴ.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 없이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ㄷ.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ㄹ.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ㄷ
4. ④ㄴ, ㄹ
5. ⑤ㄷ, ㄹ

ㄱ(옳음) 「부동산등기법」 제93조제1항. ㄴ(틀림) 같은 조 제2항 : 가등기의무자는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야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ㄷ(옳음) 같은 조 제2항. ㄹ(옳음) 같은 법 제91조.

28. 부동산등기법상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가처분채권자가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처분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그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②등기관이 가처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3. ③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이전등기만 하는 때에는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다.
4. ④등기관이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⑤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가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법」 제94조제2항 :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가처분등기도 말소하여야 하고,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권리의 이전, 말소 또는 설정의 등기만을 할 때에도 같다. 제94조제1항 : 가처분채권자는 침해하는 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94조제3항 : 말소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에게 통지한다. 제95조 : 가처분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에는 가처분에 기초한 것이라는 뜻을 기록한다.

29. 부동산등기법상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
3. ③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낸다.
4. ④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의 처분은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이 있다.
5. ⑤이의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100조 : 이의신청은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한다. 제102조 :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할 수 없다. 제103조제2항 :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3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낸다. 제105조제2항 : 이의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30. 부동산등기법상 이의신청에 따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ㄴ.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ㄷ.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다. ㄹ.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게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에게만 알린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ㄱ, ㄴ, ㄹ

ㄱ(옳음) 「부동산등기법」 제103조제1항. ㄴ(옳음) 같은 법 제106조. ㄷ(틀림) 같은 법 제103조제3항 : 등기를 마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알려야 한다. ㄹ(틀림) 같은 법 제105조제1항 :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