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관련 세법

1.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
2. ②재산세의 납세의무는 소유 재산에 대한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3. ③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에 성립한다.
4. ④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 성립한다.
5. ⑤개인분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에 성립하므로 면허를 신청하는 때에 성립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항 제1호(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8호(재산세 = 과세기준일), 제2호가목(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때), 제6호가목(주민세 개인분 = 과세기준일)은 옳다.

2.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 ㄱ ) 이상인 경우에는 ( ㄴ ), ( ㄱ ) 미만인 경우에는 ( ㄷ )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①ㄱ: 5천만원, ㄴ: 7년, ㄷ: 5년
2. ②ㄱ: 5천만원, ㄴ: 10년, ㄷ: 3년
3. ③ㄱ: 5천만원, ㄴ: 10년, ㄷ: 5년
4. ④ㄱ: 5억원, ㄴ: 7년, ㄷ: 5년
5. ⑤ㄱ: 5억원, ㄴ: 10년, ㄷ: 5년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39조제1항 :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원 미만이면 5년이다. 7년은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제척기간(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고, 5억원 기준은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5억원 이상 10년, 그 외 5년)이므로 지방세와 섞어서는 안 된다. 3년은 규정에 없는 기간이다.

3.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의 우선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는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국세는 납부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한 날이 법정기일이다. ㄷ.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ㄹ.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국세의 강제징수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ㄱ(옳음)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 :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는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다. ㄴ(틀림) 같은 항 제2호 : 정부가 결정ㆍ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지 도달일이 아니다. ㄷ(틀림)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 괄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담보채권이 우선하는 경우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재산세 포함)는 제외되므로, 해당 재산의 재산세는 저당권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ㄹ(옳음) 「국세기본법」 제35조제3항 :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4.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틀린 것은?

1. ①‘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②‘중과기준세율’이란 표준세율에 가감하는 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3. ③‘연부’란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4. ④‘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건축, 개수 등 유상ㆍ무상의 취득을 말한다.
5. ⑤‘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을 말하며, 피견인차와 궤도로 운반하는 기구는 제외한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6조제7호 :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하므로 피견인차 등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틀리다. 같은 조 제3호(토지), 제19호(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 제20호(연부 = 2년 이상 분할지급), 제1호(취득)는 옳다.

5.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의 수탁자 변경에 따른 신탁재산 이전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②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흥행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③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④귀속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한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⑤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되 세액의 일부를 경감한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9조제3항제3호 :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 취득 중 수탁자 변경에 따른 신수탁자로의 이전은 비과세이다. 같은 조 제5항 단서(존속기간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은 과세), 제1항 단서(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 취득은 과세), 제2항제1호(귀속 조건 불이행 시 그 부분 과세), 제1항(지방자치단체조합의 취득은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에 비추어 나머지는 틀리다.

6.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2. ②상속으로 부동산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③부동산을 유상거래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4. ④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취득가격 확인이 불가하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5. ⑤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연부계약상의 총 취득금액으로 한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10조 단서 :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 포함)인 연부금액이다.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제1호(무상취득 = 시가인정액, 상속 = 시가표준액), 제10조의3제1항(유상승계취득 = 사실상취득가격), 제10조의4제2항(건축 + 사실상취득가격 확인 불가 = 시가표준액)은 옳다.

7. 지방세법령상 개인 甲이 2027년 중 乙로부터 상가건물(주택이 아님)을 매매로 취득한 경우, 다음 자료에 의한 취득세 산출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중과ㆍ감면ㆍ지방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는 고려하지 않음) ○ 취득당시가액(사실상취득가격): 5억원 ○ 甲은 법인이 아니고 해당 건축물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1. ①500만원
2. ②1,150만원
3. ③1,400만원
4. ④1,750만원
5. ⑤2,000만원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 : 유상승계취득한 농지 외의 부동산의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므로 5억원 x 4% = 2,000만원이다. 500만원은 주택 취득세율(제11조제1항제8호가목, 1천분의 10), 1,150만원은 공유물 분할 세율(제5호, 1천분의 23), 1,400만원은 원시취득 세율(제3호, 1천분의 28), 1,750만원은 상속 외의 무상취득 세율(제2호, 1천분의 35)을 잘못 적용한 값이다.

8. 甲은 2027년 중 乙의 사망으로 X토지(농지가 아님)를 단독 상속하였다. 지방세법령상 甲의 취득세 산출세액은? (단, 아래 자료에 한하며 중과ㆍ감면 및 부가세목은 고려하지 않음) ○ 시가표준액: 6억원 ○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인정액: 8억원

1. ①1,380만원
2. ②1,680만원
3. ③2,100만원
4. ④2,240만원
5. ⑤2,400만원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10조의2제2항제1호 :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6억원)이며,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농지 외 상속취득의 세율은 1천분의 28이므로 6억원 x 2.8% = 1,680만원이다. 1,380만원은 농지 상속 세율(1천분의 23), 2,100만원은 상속 외 무상취득 세율(1천분의 35, 제2호), 2,240만원은 시가인정액(8억원)을 과세표준으로 잘못 적용한 값, 2,400만원은 유상취득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한 값이다.

9.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과 중과세 및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1. ①부동산을 유상승계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②상속 외의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③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④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⑤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20조제1항 :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은 일반 유상취득(60일)이 아니라 무상취득과 같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한다. 유상승계취득 60일, 상속 외 무상취득 3개월, 상속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은 같은 항에 따라 옳다.

10.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과세물건의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계약의 해제는 없으며, 취득일 전에 등기ㆍ등록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ㄹ.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ㄱ(옳음)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ㄴ(옳음) 같은 조 제1항 : 상속은 상속개시일. ㄷ(틀림) 같은 조 제1항 : 증여 등 무상취득은 그 계약일(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님). ㄹ(옳음) 같은 조 제6항 : 건축 또는 개수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취득일 전에 등기ㆍ등록하면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 제14항은 단서에 따라 고려하지 않는다.

11.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중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2. ②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이다.
3. ③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이다.
4. ④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사업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이다.
5. ⑤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후단 : 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5배가 아님). 같은 항 본문(골프장 = 100분의 400), 같은 조 제2항제1호(대도시 법인 설립 = 100분의 300에서 100분의 200을 뺀 세율), 제1항(본점 사업용 신축 =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5항제3호 단서(60일 이내 용도변경공사 착공 시 제외)는 옳다.

12. 지방세법령상 甲이 부담하는 취득세의 신고ㆍ납부기한(최종일)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개인이고 X토지는 농지가 아니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있지 아니함. 계약상 잔금지급일과 사실상 잔금지급일은 같고 계약의 해제는 없으며, 기한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甲은 2027. 3. 12.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甲은 2027. 4. 22. 乙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 ○ 甲은 2027. 8. 5.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예정이다.

1. ①2027. 3. 12.
2. ②2027. 4. 22.
3. ③2027. 5. 11.
4. ④2027. 6. 21.
5. ⑤2027. 8. 5.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2027. 4. 22.)이고, 「지방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초일 불산입)를 따르므로 4. 23.부터 세어 60일째인 2027. 6. 21.이 최종일이다. 계약일(3. 12.)은 취득일이 아니며 그 다음 날부터 60일째는 5. 11.이고, 잔금지급일(4. 22.)은 기한이 아니라 취득일이다. 「지방세법」 제20조제4항은 기한 이내에 등기하려는 경우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납부하라는 것이어서, 등기 신청 예정일(8. 5.)이 기한보다 늦은 이 사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기본법」 제24조의 기한의 특례는 단서에 따라 고려하지 않는다.

13.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 ②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3. ③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4. ④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고가액으로 한다.
5. ⑤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같은 법 제23조제1호(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은 원칙적으로 등록에서 제외되고 같은 호 각 목의 경우만 포함), 제26조제1항(국가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은 비과세), 제27조제2항 단서(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 제30조제1항(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ㆍ납부)에 비추어 나머지는 틀리다.

14.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부동산 등기이며 주택의 유상 이전, 중과세 및 세율 가감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상속 외의 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이다.
2. ②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이다.
3. ③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이다.
4. ④소유권 외의 물권인 지상권의 설정 등기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이다.
5. ⑤소유권 외의 물권인 저당권의 설정 등기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2) :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이고(상속은 1천분의 8), 1천분의 20은 유상 이전 등기의 세율이다. 같은 항 제1호가목(보존 1천분의 8), 다목1)(지상권 1천분의 2), 다목2)(저당권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은 옳다.

15.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의 대도시 중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에는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②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는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③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3년 이내에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의 등기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4. ④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의 세율은 해당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5. ⑤대도시에서 법인 등기 중 그 밖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28조제2항제2호 후단 :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그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지점이나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도 중과 대상이고,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도 법인의 설립에 포함되므로 3년 이내의 증자 등기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항 본문의 중과세율은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100분의 200이 아님)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1항제6호바목의 그 밖의 등기에는 제2항의 중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 ②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③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④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주거용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5. ⑤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제2호의2 : 허가 등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면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같은 법 제105조(과세대상), 제106조제1항(토지 3분류), 같은 조 제3항(사실상의 현황 원칙), 같은 조 제2항제2호(1구의 건물, 100분의 50 이상은 주택)는 옳다.

17.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1. ①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전부의 납세의무를 진다.
2. ②공부상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매수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3. ③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4. ④공유재산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지분권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5. ⑤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인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제1호 : 공유재산은 지분권자가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납세의무자이고, 지분 표시가 없으면 균등한 것으로 본다. 같은 항 제2호(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산출세액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소유자), 제2항제1호(소유자 변동 미신고 시 공부상 소유자), 제3항(귀속 불분명 시 사용자), 제2항제2호(상속 미신고 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 비추어 나머지는 틀리다.

18.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은 고려하지 않음) ㄱ.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ㄴ.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ㄷ.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률에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직접 정하고 있다. ㄹ.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이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ㄱ, ㄴ, ㄹ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ㄱ(옳음)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ㄴ(옳음) 같은 조 제2항 : 선박ㆍ항공기는 시가표준액. ㄷ(틀림) 같은 조 제1항제1호 : 법률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만 정하고 구체 비율은 대통령령(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으로 정한다. ㄹ(틀림) 같은 항 제2호 : 주택은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1세대 1주택은 100분의 30부터 100분의 70까지)이다.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지방세법」 제110조제3항)은 단서에 따라 고려하지 않는다.

19. 지방세법령상 개인 甲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일반 건축물(주택, 공장용 및 골프장ㆍ고급오락장용이 아님)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부담 상한, 감면, 지방교육세는 고려하지 않음)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4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1. ①56만원
2. ②60만원
3. ③70만원
4. ④100만원
5. ⑤140만원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110조제1항 : 과세표준 = 4억원 x 70% = 2억 8천만원이고, 제111조제1항제2호다목의 세율 1천분의 2.5를 곱하면 70만원이다. 56만원은 분리과세 그 밖의 토지 세율(1천분의 2), 60만원은 주택의 비율(100분의 60)을 적용한 값, 100만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지 않은 값, 140만원은 공장용 건축물 세율(같은 호 나목, 1천분의 5)을 적용한 값이다.

20.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세율 및 세부담 상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리과세대상인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이다. ㄴ. 분리과세대상인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이다. ㄷ.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수요 등을 이유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한 세율은 3년간 적용한다. ㄹ.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은 주택에도 적용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ㄹ
5. ⑤ㄴ, ㄷ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ㄱ(틀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1) : 분리과세대상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는 1천분의 0.7(1천분의 2는 그 밖의 분리과세 토지). ㄴ(옳음) 같은 목 2) : 골프장용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1천분의 40. ㄷ(틀림) 같은 조 제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ㄹ(틀림) 제122조 단서 : 세부담 상한은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1.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며, 이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다르다.
2. ②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3. ③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4. ④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세액의 2분의 1씩 7월과 9월의 두 차례로 나누어 정해져 있다.
5. ⑤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114조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도 이와 같으므로 7월 1일이라거나 종합부동산세와 다르다는 설명은 틀리다. 「지방세법」 제115조제1항 : 건축물과 선박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의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므로 건축물과 선박을 9월, 토지를 7월로 본 설명은 틀리다. 같은 항 제3호 : 주택은 세액의 2분의 1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납기가 정해져 있다(세액 20만원 이하의 조례 특례는 단서에 따라 고려하지 않음).

22.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②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③재산세의 납세고지서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과세대상별로 구분하여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4. ④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5. ⑤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지방세법」 제118조 :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분할납부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6개월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법 제116조제1항 :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같은 조 제2항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를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한다. 같은 법 제117조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19조 :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6개월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 분납기간이다.

23.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②종합부동산세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납부기간에 부과ㆍ징수한다.
3. ③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여 납세지를 정한다.
5. ⑤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같은 매년 6월 1일이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 하므로 옳다. 같은 법 제5조제1항 :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주택분과 토지분의 세액을 합한 금액이며 건축물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건축물분까지 합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법 제16조제1항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자는 시장ㆍ군수가 아니라 관할세무서장이다. 같은 조 제3항 : 신고납부방식의 신고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7월이 아니다. 같은 법 제4조제2항 :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고, 「소득세법」 제6조를 준용하는 것은 같은 조 제1항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이다.

24. 종합부동산세법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2. ②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3. ③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4. ④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는 해당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다.
5. ⑤신탁토지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므로 10억원이라는 설명이 틀리다(별도합산은 같은 항 제2호의 80억원). 같은 법 제13조제1항 : 종합합산은 5억원 공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같은 조 제2항 : 별도합산은 80억원 공제. 같은 법 제14조제3항 :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한다. 같은 법 제12조제2항 : 신탁토지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25.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ㄴ.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ㄷ.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가 없는 것으로 본다. ㄹ.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려는 납세의무자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①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ㄱ, ㄴ, ㄹ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ㄱ(옳음)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2항. ㄴ(틀림) 같은 법 제20조 : 25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분납이며, 3개월은 「지방세법」 제118조의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다. ㄷ(틀림) 같은 법 제10조 : 세부담의 상한은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이다(100분의 200이 아니다). ㄹ(옳음) 같은 법 제16조제3항 후단.

26. 종합부동산세법령상 甲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개인으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甲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은 20억원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①3억 원
2. ②4억 8천만 원
3. ③6억 6천만 원
4. ④11억 원
5. ⑤12억 원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 : 주택분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甲은 1세대 1주택자(12억원)도 법인(0원)도 아니므로 같은 항 제3호의 9억원을 공제한다. (20억원 - 9억원) × 100분의 60 = 6억 6천만 원. 12억원을 공제하면 4억 8천만 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잘못 적용한 것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지 않으면 11억 원, 공제 없이 비율만 곱하면 12억 원, 비율을 먼저 곱한 뒤 9억원을 빼면 3억 원으로 계산 순서가 틀리다.

27.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1세대 1주택자의 주택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 ②공익법인등이나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아닌 법인이 3주택 이상이면 공제금액 없이 1천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3. ③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4. ④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5. ⑤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1항제1호 :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12억원이고 9억원은 같은 항 제3호의 그 밖의 납세의무자의 공제금액이므로, 1세대 1주택자가 9억원을 공제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항 제2호와 같은 법 제9조제2항제3호나목 : 공익법인등이나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같은 항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은 공제금액이 0원이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1천분의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법 제7조제2항 :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9조제3항 :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같은 법 제8조제4항제3호ㆍ제5항 : 1주택과 상속주택을 함께 소유한 납세의무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28.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자산을 매도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대금을 받고 그 자산을 사실상 이전한 경우
2. ②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경우
3. ③거주자가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경우
4.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5. ⑤「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부분도 양도로 본다. 따라서 등기 여부와 관계없는 매도, 교환, 현물출자,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모두 양도에 해당한다. 같은 호 가목 :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9.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ㄴ. 지상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ㄷ.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지 아니하고 영업권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ㄱ(옳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ㄴ(옳음) 같은 항 제2호나목. ㄷ(틀림) 같은 항 제2호다목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만 해당하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ㄹ(틀림) 같은 항 제4호가목 : 영업권은 사업에 사용하는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기타자산으로 본다.

30.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이고 그 밖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②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전부 비과세된다.
3. ③주택에 딸린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관계없이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그 전부가 비과세 대상이 된다.
4. ④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5. ⑤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은 비과세 대상이다.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1호 :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과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항 제3호 괄호 :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호 본문 : 주택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7항)을 곱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다. 같은 법 제89조제2항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 제외).

31. 甲은 국내에 소재하는 X주택(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음)을 5년간 보유하며 거주하다가 2027년 중 乙에게 실지거래가액 15억원에 양도하였다. 甲은 1세대 1주택자이며 다른 주택이 없다. 이에 관한 소득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고가주택의 기준은 12억원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①X주택은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2. ②X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③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4. ④甲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5. ⑤X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괄호 :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15억원에 양도한 X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옳음).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1호 :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X주택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고, 100분의 70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인 주택(같은 항 제3호)이나 미등기양도자산(같은 항 제10호)의 세율이므로 고가주택이라서 100분의 70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법 제95조제3항 :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법 제105조제1항제1호 : 토지ㆍ건물의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고, 3개월은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같은 항 제3호)이다. 같은 법 제103조제1항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32.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에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
2. ②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3. ③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며, 이는 상속등기일과 다를 수 있다.
4. ④「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5. ⑤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다.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2호 :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므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항 제1호 :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같은 항 제5호 :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날. 같은 항 제6호 :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른 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날. 같은 항 제4호 :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다만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면 빠른 날).

33.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2. ②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대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과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3. ③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는 양도자산의 취득가액만 포함되고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4. ④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여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안분계산하지 않고 양도자가 구분한 가액에 따른다.
5. ⑤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고,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같은 법 제96조제1항 :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므로 기준시가가 원칙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법 제92조제2항제1호 :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제97조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 다음 단계(제2호)이다.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2호ㆍ제3호 : 필요경비에는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이 포함된다. 같은 법 제100조제2항 :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안분계산한다.

34. 소득세법령상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전의 금액이다.
2. ②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별ㆍ거주기간별 공제율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적용받을 수 있다.
3. ③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액을 계산함이 원칙이다.
4. ④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⑤지상권의 양도소득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므로 1년 이상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법 제95조제2항 : 대상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제94조제1항제1호 자산(토지ㆍ건물)과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조합원입주권이며, 미등기양도자산(제104조제3항)과 지상권은 제외된다.

35. 거주자 甲은 취득 후 등기한 X토지를 2027년에 양도하였다. 다음 자료에 따라 소득세법령상 甲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100분의 10으로 하며, 甲의 해당 연도 다른 양도는 없고 비과세와 감면은 고려하지 않으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 양도가액 8억원, 취득가액 5억원 ○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양도비 3천만원 ○ 보유기간 5년

1. ①137,500,000원
2. ②195,500,000원
3. ③198,000,000원
4. ④217,500,000원
5. ⑤222,500,000원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소득세법」 제92조제2항 : 양도차익(양도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순으로 계산한다. 같은 법 제97조제1항 :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5억원 + 자본적지출액 5천만원 + 양도비 3천만원 = 5억 8천만원이므로 양도차익은 8억원 - 5억 8천만원 = 2억 2천만원이다. 같은 법 제95조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2억 2천만원 × 100분의 10 = 2천 200만원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은 1억 9천 800만원이다. 같은 법 제103조제1항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은 195,500,000원이다. 기본공제를 빠뜨리면 198,000,000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빠뜨리면 217,500,000원, 양도비를 필요경비에서 빠뜨리면 222,500,000원, 공제율을 양도차익이 아닌 양도가액 8억원에 곱하면 137,500,000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