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법 (총칙 · 매매 · 교환 · 임대차)

1. 민법상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2. ②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 ③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4. ④관습 등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5. ⑤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각각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민법」 제533조에 따르면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므로,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같은 법 제528조제1항, 정하지 아니한 청약은 같은 법 제529조에 따라 각각 효력을 잃는다(옳음). 변경을 가한 승낙은 같은 법 제534조에 따라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보며(옳음),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은 같은 법 제532조에 해당한다(옳음).

2. 甲은 3월 1일 격지자인 乙에게 X토지를 1억원에 매도하겠다며 3월 10일까지를 승낙기간으로 정하여 청약하였다. 乙은 3월 8일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였는데, 그 통지는 보통 3월 10일까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음에도 3월 12일에 甲에게 도달하였다. 甲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민법상 옳은 설명은?

1. ①승낙기간이 지난 후에 도달한 승낙이므로 甲의 청약은 효력을 잃었고, 乙의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도 볼 수 없어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2. ②乙의 승낙은 연착된 것이므로 甲이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다시 승낙하기 전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3. ③甲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乙의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3월 8일에 성립한다.
4. ④계약은 乙의 승낙의 통지가 甲에게 도달한 3월 12일에 성립하며, 乙의 승낙은 연착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5. ⑤승낙의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한 이상 甲은 연착의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만 볼 수 있다.

「민법」 제528조제2항·제3항에 따라 승낙의 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하였더라도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다면, 청약자가 지체 없이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31조에 따라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3월 8일에 성립하고, 도달한 3월 12일에 성립한다는 설명은 발송주의에 반한다.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는 것(같은 법 제530조)은 연착이 인정되는 경우의 문제이며, 이 사안에서는 청약이 효력을 잃었다거나 甲의 새로운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한다는 설명은 모두 틀렸다.

3. 민법상 계약체결상의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는 상대방이 유효를 믿어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②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본다.
3. ③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불능을 알았던 자의 배상책임은 감면됨이 없이 그대로 인정된다.
4. ④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자도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⑤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배상은 계약이 유효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한다.

「민법」 제535조제1항 본문은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상대방이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하므로, 이행이익 또는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며, 불능을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자는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4.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쌍무계약이다. 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ㄷ.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재산권을 인도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요물계약이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ㄱ(옳음) 「민법」 제563조에 따라 매매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의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기며 쌍방이 대가적 채무를 지는 쌍무계약이다. ㄴ(옳음) 같은 법 제618조에 따라 임대차는 목적물의 사용, 수익과 차임 지급의 약정으로 효력이 생긴다. ㄷ(틀림) 같은 법 제596조에 따라 교환은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낙성계약이므로,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요물계약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5.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②매매계약에서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수인이 대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 매도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3. ③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4. ④먼저 이행하여야 할 당사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5. 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 쌍방이 각각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568조제2항에 따라 매매의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내용은 같은 법 제536조제1항 본문,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에 대한 예외는 같은 항 단서이다(옳음). 먼저 이행할 당사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옳음), 해제의 원상회복의무에는 같은 법 제549조에 따라 같은 법 제536조가 준용된다(옳음).

6. 甲은 乙에게 X건물을 5억원에 매도하고 乙로부터 계약금 5천만원과 중도금 1억원을 받았다. 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甲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X건물은 이미 乙에게 인도되어 있다. 민법상 옳은 설명은?

1. ①甲이 반환할 금전과 乙이 반환할 X건물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甲이 먼저 금전을 반환하여야 한다.
2. ②해제는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乙은 이미 인도받은 X건물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③甲의 해제는 乙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그 의사표시가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甲은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4. ④甲이 반환할 계약금과 중도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고, 乙의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5. ⑤甲이 계약을 해제한 이상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더라도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548조제2항에 따라 해제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49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에는 같은 법 제536조가 준용되어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甲이 먼저 반환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해제는 같은 법 제548조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를 생기게 하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해지이다(같은 법 제550조). 해제의 의사표시는 같은 법 제543조제2항에 따라 철회하지 못하고, 해제는 같은 법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민법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이 해제된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매수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ㄷ.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권리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ㄹ.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ㄱ(옳음) 「민법」 제549조. ㄴ(옳음) 같은 법 제583조에 따라 제536조는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된다. ㄷ(틀림) 같은 법 제588조 단서에 따라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ㄹ(옳음) 같은 법 제536조제2항.

8. 민법상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자기의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2. ②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3. ③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546조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손해배상은 같은 법 제390조), 해제할 수 없고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쌍방의 책임없는 이행불능은 같은 법 제537조에 따라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옳음).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수령지체 중의 쌍방 무책 불능은 같은 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옳음), 채무자가 이익을 얻은 때의 상환은 같은 조 제2항이다(옳음).

9. 甲은 乙에게 X건물을 3억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3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과 인도 전에 X건물이 화재로 전부 멸실되었다. 민법상 옳은 설명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화재가 乙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본다.
2. ②화재가 甲과 乙 모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못한다.
3. ③乙이 수령지체 중일 때 甲과 乙 모두의 책임없는 사유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잔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4. ④화재가 乙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여 甲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甲은 그 이익을 乙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5. ⑤화재가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乙은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잔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7조에 따라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X건물의 인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채무자 甲은 乙의 이행(잔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乙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乙의 수령지체 중의 쌍방 무책 불능이면 甲은 잔금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甲이 채무를 면하여 얻은 이익은 乙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6조에 따라 乙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같은 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0. 민법상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제삼자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므로 채무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2. ②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도 계약의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그 제삼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다.
3. ③채무자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④채무자가 정한 기간 내에 제삼자의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본다.
5. ⑤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9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삼자의 권리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기므로, 의사표시가 필요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같은 법 제541조에 따라 당사자가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하고, 채무자는 같은 법 제542조에 따라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40조에 따라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이익을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11. 甲과 乙은 乙이 丙에게 X그림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3월 1일 丙에게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인지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丙은 그 기간 내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아니하다가 3월 20일에 비로소 乙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민법상 옳은 설명은?

1. ①丙의 직접 청구권은 3월 1일 乙이 최고한 때 이미 생겼으며, 3월 20일의 의사표시는 이를 확인하는 데 그친다.
2. ②丙이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丙의 권리는 乙이 다시 최고하는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남아 있다.
3. ③丙은 이익을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보므로, 3월 20일의 의사표시로는 직접의 이행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④乙의 최고는 丙이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丙은 기간 경과 후의 의사표시로도 권리를 취득한다.
5. ⑤丙이 3월 20일에 의사표시를 한 이상 乙은 甲과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도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법」 제540조에 따라 채무자 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최고하였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 丙이 계약의 이익을 받기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3월 20일의 의사표시로는 같은 법 제539조제2항의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 제삼자의 권리는 같은 법 제539조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를 한 때에 생기므로 최고 시에 이미 생겼다는 설명은 틀리고, 최고 기간이 경과한 후의 의사표시로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남는다는 설명도 같은 법 제540조에 반한다. 채무자는 같은 법 제542조에 따라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2. 민법상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해제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해제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이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3. ③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
4. ④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⑤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1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해제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한다는 설명이 틀렸다. 해제는 같은 법 제543조제1항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철회하지 못한다(옳음).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는 같은 법 제544조 본문,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최고 불요는 같은 조 단서이다(옳음).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는 같은 법 제546조에 따라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옳음).

13. 민법상 해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해제권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ㄷ.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때에도 해제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며, 해제권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 ㄹ.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에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ㄷ, ㄹ

ㄱ(옳음) 「민법」 제545조에 따라 정기행위는 제544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다. ㄴ(옳음) 같은 법 제552조에 따라 해제권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의 확답 최고와 해제권 소멸이 인정된다. ㄷ(틀림) 같은 법 제553조에 따라 해제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된 때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 ㄹ(틀림) 같은 법 제544조 단서에 따라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4. 甲과 乙은 공동으로 丙에게 Y토지를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원을 받았다. 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甲과 乙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민법상 옳은 설명은? (단, 달리 약정은 없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甲은 자기 지분의 범위에서 단독으로 丙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부분의 계약만을 해제할 수 있다.
2. ②丙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도 甲과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야 해제할 수 있다.
3. ③甲과 乙이 해제하여 계약금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할 필요는 없다.
4. ④甲과 乙이 해제한 경우에는 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있더라도 甲과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甲과 乙이 丙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해제하려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甲과 乙 전원이 하여야 한다.

「민법」 제547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는 같은 법 제544조 본문의 최고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甲 혼자 자기 지분 범위에서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丙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44조 단서에 따라 최고를 요하지 않고, 반환할 금전에는 같은 법 제548조제2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하며, 해제는 같은 법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5. 민법상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는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이를 거절하여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
2. ②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기며, 예약자의 별도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3. ③매매완결의 의사표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최고를 할 수 없고, 상대방이 완결의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4. ④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매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본다.
5. ⑤예약자가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보다 짧은 기간의 최고는 효력이 없다.

「민법」 제564조제1항에 따라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법은 1개월 같은 최소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이면 족하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매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약이 효력을 잃는다.

16. 민법상 계약금(해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당사자 쌍방이 모두 이행에 착수한 후에도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2. ②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③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해약금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제565조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 수령자는 배액 상환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쌍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한 후에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없어 위 설명은 틀렸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교부자의 포기와 수령자의 배액 상환에 의한 해제는 모두 같은 항에 따라 인정된다(옳음). 같은 조 제2항은 제55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상대방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옳음),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된다(옳음).

17. 甲은 丙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하지 못하고 있다. 민법상 틀린 설명은? (단, 甲에게 책임있는 사유는 없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甲은 매매의 목적이 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인 乙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
2. ②甲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乙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③甲이 계약 당시 X토지가 자기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한 경우, 甲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④乙이 계약 당시 X토지가 甲 소유가 아님을 알았더라도 乙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甲이 선의이고 乙이 악의인 경우, 甲은 X토지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70조 단서에 따라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악의의 乙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렸다. 甲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390조 단서에 따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문제되지 않는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은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하고(옳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법 제570조 본문에 따라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옳음). 선의의 매도인은 같은 법 제571조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악의인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해제할 수 있다(옳음).

18.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ㄷ.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매수인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ㄹ. 저당권의 행사를 막기 위하여 매수인이 자기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ㄱ(옳음) 「민법」 제575조제1항에 따라 지상권, 전세권 등의 목적이 된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ㄴ(옳음) 같은 법 제576조제1항. ㄷ(틀림) 같은 법 제575조제3항에 따라 이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6개월이 아니다). ㄹ(옳음) 같은 법 제576조제2항.

19.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2. ②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③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하자담보에 의한 매수인의 권리는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⑤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민법」 제580조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틀렸다. 하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같은 법 제575조제1항이 준용되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옳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책임이 없고(옳음), 종류매매에서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같은 법 제581조제2항에 따라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으며(옳음), 권리는 같은 법 제582조에 따라 안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옳음).

20. 甲은 乙에게 X토지를 1억원에 매도하면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환매기간을 7년으로 약정하였다. 乙은 매매비용으로 300만원을 부담하였고, 환매대금에 관한 특별한 약정은 없다. 민법상 옳은 설명은? (단,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1. ①환매기간은 7년으로 인정되고, 甲이 제공할 환매대금은 1억원이다.
2. ②환매기간은 7년으로 인정되고, 甲이 제공할 환매대금은 1억 300만원이다.
3. ③환매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고, 甲이 제공할 환매대금은 1억 300만원이다.
4. ④환매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고, 甲이 제공할 환매대금은 1억원이다.
5. ⑤환매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고, 甲이 제공할 환매대금은 1억 300만원이다.

「민법」 제591조제1항에 따라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5년으로 단축되므로, X토지의 환매기간은 7년이 아니라 5년이다(3년은 동산의 한도이다). 같은 법 제590조제1항에 따라 환매대금은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 1억원에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300만원을 더한 1억 300만원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또한 같은 법 제594조제1항에 따라 甲은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비용을 제공하여야 환매할 수 있다.

21. 민법상 교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교환에서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2. ②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3. ③교환은 유상계약이므로 그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4. ④당사자 일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교환이 아니라 매매이다.
5. ⑤교환의 당사자는 재산권의 상호이전과 함께 일방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보충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민법」 제597조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렸다. 교환은 같은 법 제596조에 따라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옳음), 같은 법 제567조에 따라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는 매매의 규정이 준용된다(옳음).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이전하고 대금을 받는 계약은 같은 법 제563조의 매매이다(옳음).

22. 甲은 乙에게 Y건물을 임대하였다. 임대차에 관한 민법상 옳은 설명은? (단,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고, 달리 약정은 없음)

1.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乙이 해지를 통고하면 甲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②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甲이 해지를 통고하면 乙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3. ③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甲이 해지를 통고하면 乙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4. ④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임대차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만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5. ⑤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하였더라도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없다.

「민법」 제635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乙이 통고하면 甲에 대하여 6개월이라는 설명과 甲이 통고하면 1개월이라는 설명은 기간이 뒤바뀌어 틀렸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같은 법 제636조에 따라 제635조가 준용된다.

23.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은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을 임대차 존속 중에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ㄷ.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도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ㄹ.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 지상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면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ㄷ, ㄹ
5. ⑤ㄱ, ㄴ, ㄹ

ㄱ(옳음) 「민법」 제626조제1항. ㄴ(틀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하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ㄷ(틀림) 같은 법 제646조제1항에 따라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하여 인정된다. ㄹ(옳음) 같은 법 제643조에 따라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임대차 기간 만료 시 지상건물이 현존하면 같은 법 제283조가 준용되어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24. 甲은 乙에게 Y건물을 임대하였고,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Y건물을 丙에게 전대하였다. 민법상 옳은 설명은? (단, 달리 약정은 없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丙이 편익을 위해 甲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은 전대차 종료 시 甲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2. ②甲과 乙이 합의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때에는 丙이 가진 전차인으로서의 권리도 그와 함께 소멸한다.
3. ③丙이 甲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차임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4. ④甲이 해지통고로 임대차를 종료시킨 경우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여도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⑤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며, 丙이 乙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으로는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63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한 전차인 丙은 임대인 甲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고, 전대인 乙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甲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647조제1항에 따라 丙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甲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은 전대차의 종료 시 甲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30조제2항에 따라 이는 甲의 乙에 대한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甲은 乙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31조에 따라 甲과 乙이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여도 丙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638조제1항에 따라 해지통고로 종료된 경우 甲이 丙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5.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ㄴ. 약정한 차임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가 묵시로 갱신된 경우,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대로 존속한다. ㄹ.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1. ①ㄱ, ㄷ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ㄷ, ㄹ
5. ⑤ㄱ, ㄴ, ㄹ

ㄱ(옳음) 「민법」 제640조. ㄴ(옳음) 같은 법 제628조. ㄷ(틀림) 같은 법 제639조제2항에 따라 묵시의 갱신이 있는 경우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ㄹ(틀림) 같은 법 제629조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