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체결한 계약이며, 거래당사자 중 국가등은 없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거래당사자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3. ③「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신고 대상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신고는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⑤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①(옳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②(옳음) 같은 항 :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③(틀림) 같은 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 : 「주택법」 등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④(옳음) 같은 조 제1항 :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한다. ⑤(옳음) 같은 조 제2항 :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없다.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는 별도로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ㄱ(옳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다. ㄴ(틀림) 같은 조 제4항 :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므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ㄷ(틀림) 같은 조 제3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하므로 거래당사자가 따로 공동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

3. 甲과 乙은 개업공인중개사 없이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마쳤다. 이후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계약을 해제하였고 그 해제가 확정되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甲과 乙은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해제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②甲은 乙의 동의 없이도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단독으로 해제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③甲과 乙은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으로 해제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④甲과 乙은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해제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
5. ⑤해제등 신고는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만 하며,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 거래당사자는 신고한 후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해제등)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①(틀림)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30일이다. ②(틀림) 단독신고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는 예외이다(같은 항 단서). ③(틀림) 신고 상대방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해당 신고관청이다. ④(옳음) 30일 이내, 해당 신고관청, 공동신고가 모두 같은 항 본문과 일치한다. ⑤(틀림) 해제도 해제등에 포함되므로 신고 대상이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누구든지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하여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 ②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3. ③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거짓으로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4. ④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5. ⑤신고 후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등 신고를 하는 행위

②(해당하지 않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①(해당) 같은 법 제4조제1호. ③(해당) 같은 조 제2호. ④(해당) 같은 조 제4호. ⑤(해당) 같은 조 제5호.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 내용의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된 토지ㆍ주택의 가액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2. ②신고관청은 거래 신고를 받은 경우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3. ③신고관청은 적정성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이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면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5. ⑤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않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①(옳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②(옳음) 같은 조 제2항. ③(옳음) 같은 조 제3항 : 검증 결과는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옳음) 제6조제1항 :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틀림) 같은 조 제2항 :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신고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신고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이며,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국가등은 없음)

1. ①임대차계약당사자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3. ③신고한 후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4. ④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5. ⑤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①(틀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60일이 아니다. ②(옳음) 제6조의5제1항 :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옳음) 제6조의3제1항 : 가격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한다. ④(옳음) 제6조의5제3항 : 접수를 완료한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되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⑤(옳음) 제6조의2제3항 :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7. 甲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인 것은? (단, 신고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고, 甲과 임차인은 모두 개인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甲이 乙에게 보증금 6천만원, 월 차임 없이 새로 임대하는 계약
2. ②甲이 丙에게 보증금 3천만원, 월 차임 30만원으로 새로 임대하는 계약
3. ③甲이 丁에게 보증금 5천만원, 월 차임 40만원으로 새로 임대하는 계약
4. ④甲이 戊에게 보증금 2천만원, 월 차임 20만원으로 새로 임대하는 계약
5. ⑤甲이 己와 보증금 1억원,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③(대상) 월 차임 40만원이 30만원을 초과한다. ①(아님) 보증금 6천만원은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월 차임도 없다. ②(아님) 월 차임 30만원은 초과가 아니다. ④(아님) 보증금과 월 차임 모두 기준 이하이다. ⑤(아님)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

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함) ○ 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 ㄱ )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외국인등이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 ㄴ )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어 그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 ㄷ )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①ㄱ: 30일, ㄴ: 3개월, ㄷ: 3개월
2. ②ㄱ: 30일, ㄴ: 6개월, ㄷ: 6개월
3. ③ㄱ: 60일, ㄴ: 3개월, ㄷ: 6개월
4. ④ㄱ: 60일, ㄴ: 6개월, ㄷ: 6개월
5. ⑤ㄱ: 60일, ㄴ: 6개월, ㄷ: 12개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같은 조 제2항은 상속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날부터 6개월, 같은 조 제3항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④가 옳다. ①은 ㄱㆍㄴㆍㄷ이 모두 틀리고, ②는 ㄱ이 틀리며(30일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기간이다), ③은 ㄴ(3개월)이, ⑤는 ㄷ(12개월)이 근거 없이 틀리다.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외국인등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의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ㄴ. 외국인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그 허가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ㄷ. 신고관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외국인등의 토지 취득이 해당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ㄱ(틀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지정문화유산 등의 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결 후 신고로 갈음할 수 없다. ㄴ(틀림) 같은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허가는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신고관청에 신청한다. ㄷ(옳음) 같은 조 제2항 : 협의를 거쳐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 ②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③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④지정 공고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⑤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더라도 지정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

①(옳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옳음) 같은 조 제2항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③(옳음) 같은 조 제5항 :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옳음) 같은 조 제4항 :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한다. ⑤(틀림) 같은 조 제6항 :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지정을 해제하거나 일부를 축소하여야 한다.

11.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서 일단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2027년 3월 2일 乙 소유의 A토지(40㎡)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9월 2일 丙 소유의 인접한 B토지(30㎡)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허가구역 지정 당시 따로 정하여 공고한 면적은 없으며, 법령상 특례와 허가대상자의 특정 여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B토지의 면적 30㎡는 주거지역의 기준면적인 60㎡ 이하이므로 B토지 계약은 허가 없이 체결할 수 있다.
2. ②A토지 계약일부터 6개월이 지났으므로 두 토지를 합산하지 않고 B토지의 면적만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
3. ③A토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이므로 합산면적 70㎡가 기준면적 60㎡를 초과하여 B토지 계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④합산면적 70㎡는 주거지역의 기준면적인 150㎡ 이하이므로 B토지 계약에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5. ⑤일단의 토지 판단은 최초 계약인 A토지 계약에만 적용되므로 B토지 계약은 면적과 관계없이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이하의 토지에 대한 계약이 허가 면제이고(제1항제1호가목),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제2항). ③(옳음) 6개월이 아닌 1년 이내이므로 합산 70㎡가 60㎡를 초과하여 B토지 계약에 허가가 필요하다. ①(틀림) B토지만의 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②(틀림) 합산 기준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다. ④(틀림) 150㎡는 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기준면적이다. ⑤(틀림) 일단의 토지 합산은 일부에 대한 후속 계약에도 적용된다.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대가를 받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ㄷ.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리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 및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를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ㄱ(틀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포함)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며, 임대차계약은 포함되지 않는다. ㄴ(옳음) 같은 조 제6항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ㄷ(옳음) 같은 조 제5항 : 제4항의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 및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모두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이의신청, 선매 및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토지거래계약 허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한 허가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3. ③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때의 가격은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도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4. ④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토지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매수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매수할 자는 해당 토지를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④(옳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①(틀림) 제13조제1항 :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다. ②(틀림) 제15조제2항 : 선매자 지정 기간은 허가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이다. ③(틀림) 같은 조 제3항 :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신청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⑤(틀림) 제16조제2항 : 매수는 감정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법령상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ㄴ.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ㄷ.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①ㄱ, ㄹ
2. ②ㄴ,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ㄱ(틀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2호 :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7이며, 100분의 10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이다(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ㄴ(옳음) 같은 영 제16조제1항. ㄷ(옳음) 법 제18조제3항 :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ㄹ(틀림) 같은 조 제4항 :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의 토지 이용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이용의무의 예외 사유와 그 밖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2. ②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이용하여야 한다.
3. ③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4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4.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5. ⑤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①(옳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호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 : 거주용 주택용지는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다. ②(옳음) 같은 영 제14조제2항제1호 : 법 제12조제1호다목의 농업인 목적도 2년이다. ③(옳음) 같은 영 제14조제2항제2호 :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목적은 4년이며 공익사업 시행자(라목)가 이에 해당한다. ④(옳음) 법 제17조제2항. ⑤(틀림) 같은 영 제14조제2항제4호 :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5년이다.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를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여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의 포상금은 50만원이다. ㄷ.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그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ㄱ(옳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 : 포상금 지급 비용은 시ㆍ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ㄴ(옳음)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3호와 제3항제2호 : 허가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여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50만원이다(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ㄷ(틀림) 같은 영 제19조의2제2항제2호 : 위반행위를 하거나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벌규정과 자진 신고에 따른 감경ㆍ면제는 고려하지 않음)

1. ①외국인등이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③외국인등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고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④외국인등이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고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⑤거래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틀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 외국인등이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다. ②(옳음) 같은 조 제3항. ③(옳음) 제28조제4항 :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증여 등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취득 계약)를 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④(옳음) 같은 조 제5항제1호 :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⑤(옳음) 같은 조 제3항 :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