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령

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아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③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4. ④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 ⑤공인중개사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같은 조 제3호의 중개업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조 제4호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고 제2호의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이므로, 두 정의를 뒤바꾼 설명은 틀리다. 같은 조 제6호의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통보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5. ⑤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영 제1조의2제1항·제2항은 7명 이상 11명 이내의 구성, 국토교통부 제1차관인 위원장, 국토교통부장관의 임명·위촉을 정한다. 같은 영 제1조의5제2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같은 조 제3항은 7일 전 통보와 긴급한 경우 전날 통보를 정한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2. ②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어야 한다.
3. ③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위원장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고 하므로 두어야 한다는 설명은 틀리고, 같은 항 제4호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5제3항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여 3일 전이라는 설명은 틀리며, 같은 영 제1조의3제1항제2호는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를 제척 사유로 정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1. ①「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2. ②「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대형 승합자동차
3. ③「선박등기법」에 따른 대형 컨테이너선
4. ④「항공안전법」에 따른 대형 민간항공기
5. ⑤「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대형 굴착기

「공인중개사법」 제3조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을 중개대상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정한다. 따라서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만,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는 위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 ㄴ.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ㄷ. 「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 ㄹ.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ㄹ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ㄱ(해당) 「공인중개사법」 제3조제1호. ㄴ(해당)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ㄷ(해당하지 않음) 선박은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ㄹ(해당)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을 정한다.

6.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3.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4. ④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5. ⑤시험시행기관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시행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공인중개사법」 제4조제1항은 시ㆍ도지사 시행 시험의 합격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국토교통부장관 직접 출제 시 사전 의결을, 같은 영 제5조제6항은 다음 회 시험에 한한 제1차시험 면제를, 같은 조 제3항은 동시 시행 시 불합격자의 제2차시험 무효를 정한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의 시험 무효 처분은 그 응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다.
2. ②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의 시험은 무효로 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3. ③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 ④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를 처분한 시험시행기관장은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5. ⑤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은 통보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시험시행기관장)은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의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하므로, 그 처분을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조 후단은 시험시행기관장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하므로 통보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틀리다. 같은 법 제6조는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으로 정하므로 5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은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3년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 ㄱ )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 ㄴ )을 반환한다.

1. ①ㄱ: 7일, ㄴ: 50
2. ②ㄱ: 7일, ㄴ: 60
3. ③ㄱ: 10일, ㄴ: 50
4. ④ㄱ: 10일, ㄴ: 60
5. ⑤ㄱ: 15일, ㄴ: 5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한다. 같은 항 제5호는 그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반환하도록 정하므로, 100분의 50이나 10일이라는 숫자는 다른 구간의 기준이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자격증 및 등록증의 대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하는 것은 금지되나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2. ②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누구든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 또는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⑤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9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므로 양도는 금지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2항은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법 제8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한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ㄴ. 이 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난 자 ㄷ.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자 ㄹ.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이었던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①ㄱ, ㄴ, ㄷ
2. ②ㄱ, ㄴ, ㄹ
3. ③ㄱ, ㄷ, ㄹ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ㄱ(할 수 없음)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3호. ㄴ(할 수 있음) 같은 항 제11호는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정하므로 200만원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ㄷ(할 수 없음) 같은 항 제5호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정하므로 1년 경과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이다. ㄹ(할 수 없음) 같은 항 제10호.

11.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중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단, 제시된 사유 외의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함)

1. ①甲: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났다.
2. ②乙: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 6개월이 지났다.
3. ③丙: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년이 지났다.
4. ④丁: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었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났다.
5. ⑤戊: 개설등록 신청 당시 피한정후견인으로서 한정후견이 계속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丙은 등록할 수 있다. 甲은 같은 항 제11호(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3년), 乙은 같은 항 제4호(실형 집행 종료 후 3년), 丁은 같은 항 제6호(자격 취소 후 3년)의 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戊는 같은 항 제2호의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한다.

1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①「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2. ②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고, 그 외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3. ③「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도 법인으로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4. ④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등록할 수 있다.
5. ⑤대표자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으면 임원 또는 사원은 받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같은 호 가목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을 정하고, 나목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을 정한다. 라목은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을 것을 정한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ㄴ.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ㄷ.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ㄹ.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도 개설등록의 대상이 된다.

1. ①ㄴ, ㄹ
2. ②ㄷ,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ㄱ(옳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가목. ㄴ(틀림) 같은 호 다목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을 정한다. ㄷ(옳음) 같은 호 라목. ㄹ(틀림) 같은 호 가목은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만 정한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금지 및 중개사무소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등록을 할 수 없으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3.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을 위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⑤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허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법 제12조제1항은 이중등록을 금지한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은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사무소만, 같은 조 제2항은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금지를, 같은 조 제6항은 공동사용을, 같은 조 제3항은 법인의 분사무소 신고 설치를 정한다.

15.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고려하지 않음)

1. ①분사무소 설치신고는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2. 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을 둘 수 있다.
3. ③등록관청은 설치신고가 적합하면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④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를 제외하고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5. ⑤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면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전에는 설치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제3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도록 정하므로 설치예정지역 관할 시장등에게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조 제2항은 분사무소에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도록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4항은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므로 시ㆍ도지사 통보는 틀리고, 같은 조 제3항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정한다.

16.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A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역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B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아님)

1. ①甲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A시 안에도 분사무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신고할 수 있다.
2. ②甲은 B시 안에 분사무소를 2개소까지 설치하고 이를 각각 등록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3. ③甲은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B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④甲은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으로 두고 설치신고를 할 수 있다.
5. ⑤A시장은 적합한 신고에 대해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B시장에게 통보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A시장)은 신고내용이 적합하면 신고확인서를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B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ㆍ군ㆍ구를 제외하고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므로 A시 안의 설치와 B시 안의 2개소 설치는 불가능하다. 같은 조 제3항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도록 정한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는?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자기 소유의 토지를 개발하여 직접 분양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
2. ②부동산의 매입과 매도를 업으로 하는 직접 거래 형태의 부동산 매매업
3. ③상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 도급 및 건설사업의 시행
4. ④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5. ⑤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자금을 직접 대출하는 금융업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1항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부동산의 관리대행,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분양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수 업무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할 수 있으나, 직접 개발사업의 시행, 부동산 매매업, 건설사업의 시행, 자금 대출업은 위 열거에 포함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함께 할 수 없다.

18.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직접 매매업 ㄷ.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1. ①ㄴ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ㄱ, ㄴ, ㄷ

ㄱ(할 수 있음) 「공인중개사법」 제14조제1항제4호. ㄴ(할 수 없음) 부동산의 직접 매매업은 같은 항에 열거된 업무가 아니다. ㄷ(할 수 있음)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이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정한다.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3. ③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결격사유 해당 여부와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⑤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30일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조 제1항은 업무개시 전까지의 신고를, 같은 조 제3항은 결격사유와 교육 수료 여부의 확인을, 같은 조 제2항은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격 확인 요청을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2항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20.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소속공인중개사 3명과 중개보조원 7명을 고용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최대 인원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1. ①8명
2. ②13명
3. ③15명
4. ④20명
5. ⑤27명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甲과 소속공인중개사 3명을 합한 4명의 5배인 20명이 상한이므로, 이미 고용한 7명을 뺀 13명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다. 8명은 소속공인중개사 3명만 5배(15명)로 보고 7명을 뺀 값이고, 15명은 같은 잘못에서 기존 인원을 빼지 않은 값이며, 20명은 상한 자체이고, 27명은 기존 인원을 더한 값이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2. ②중개보조원도 개업공인중개사와 마찬가지로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3. ③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10밀리미터 이상 5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4. ④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고 별도의 절차로만 하여야 한다.
5. ⑤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은 대표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6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해서만 인장 등록의무를 정하므로 중개보조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규칙 제9조제3항은 인장의 크기를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로,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 정하며, 같은 조 제6항은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한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ㄴ. 인장등록신고서 사본 ㄷ.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ㄹ.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서 사본

1. ①ㄱ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ㄴ, ㄹ
5. ⑤ㄱ, ㄴ, ㄹ

ㄱ(게시함) 「공인중개사법」 제17조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ㄴ(게시하지 않음) 같은 조는 인장등록신고서 사본을 열거하지 않는다. ㄷ(게시함) 같은 조 제5호. ㄹ(게시하지 않음) 같은 조는 고용신고서 사본을 열거하지 않는다.

2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간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만 사용하고 “부동산중개”는 사용할 수 없다.
2. ②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사원 전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3. ③등록관청은 명칭을 위반한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행정대집행은 할 수 없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은 벽면 이용간판에 한하여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하면 된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두 문자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하므로 “부동산중개”를 쓸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조 제3항은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정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표기하도록 한다.

2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여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ㄹ.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ㄱ(틀림)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1항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ㄴ(옳음)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ㄷ(옳음) 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 ㄹ(틀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2호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하도록 한다.

2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ㆍ광고가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③인터넷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만 명시하면 된다.
4. ④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는 금지된다.
5. ⑤개업공인중개사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와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 외에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추가로 명시하여야 하므로 그 사항만 명시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과 자료 제출 요구를, 제18조의2제4항제1호는 존재하지 않는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금지를, 같은 조 제1항은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의 명시 금지를 정한다.

2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ㄴ.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여야 한다. ㄷ.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한다. ㄹ. 이전사실을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ㄱ(옳음)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 본문. ㄴ(틀림) 같은 항 단서는 관할 지역 외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ㄷ(옳음) 같은 조 제3항. ㄹ(옳음) 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1호.

27.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ㄴ.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ㄷ.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ㄹ.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둔 경우 휴업 신고를 분사무소별로 할 수 없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ㄷ, ㄹ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ㄱ(옳음) 「공인중개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ㄴ(옳음) 같은 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영 제18조제6항제4호. ㄷ(틀림) 같은 영 제18조제1항은 등록증의 첨부를 제1호(3개월 초과 휴업)와 제2호(폐업)의 경우로 한정하므로 재개 신고(제3호)에는 첨부하지 않는다. ㄹ(틀림) 같은 조 제2항은 분사무소별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28.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③전속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4. ④정보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만 공개할 수 있고 일간신문에는 공개할 수 없다.
5. ⑤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로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고,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전속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3년이므로 5년은 틀리다. 「공인중개사법」 제23조제3항 단서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과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속중개계약은 별도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의하며,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서식(시행령 제19조)과 다르다. 같은 조 제3항은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중 어느 쪽에든 공개하도록 하므로 거래정보망에만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도 틀리다.

29.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권리관계 공개 시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도 공개하여야 한다.
2. ②벽면 및 도배의 상태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3. ③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4. ④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은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5. ⑤임대차의 경우에는 거래예정금액과 달리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권리관계를 공개하더라도 각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 설명이 틀리다. 같은 항 제2호(벽면 및 도배의 상태), 제6호(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제4호(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는 공개 대상이다.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따라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 및 계약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하여야 한다. ㄴ. 일반중개계약서에는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보수가 기재사항으로 포함된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ㄷ
4. ④ㄱ, ㄴ
5. ⑤ㄱ, ㄷ

ㄴ(옳음) 「공인중개사법」 제22조제3호 : 일반중개계약서에는 거래예정가격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라 정한 중개보수를 기재한다. ㄱ(틀림) 같은 법 제23조제3항 : 정보의 공개의무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무이며 일반중개계약에는 없다. ㄷ(틀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거래계약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고, 3년은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시행령 제21조제4항)이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과 거래정보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한다.
3. ③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정하여 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공개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지정하므로 60일은 틀리다. 「공인중개사법」 제24조제2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정보에 한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제7항은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5항제4호는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를 지정취소 사유로 한다.

3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후에 확인한 사항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한 확인·설명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
3. ③매도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하더라도 그 사실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설명의 근거자료를 중개의뢰인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시하면 된다.
5. ⑤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그도 함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1항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므로, 완성 후 설명이나 요구가 있을 때에만 제시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존기간은 3년이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등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2. ②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3. ③매수의뢰인의 대출 가능 여부와 상환능력 및 신용에 관한 사항
4. ④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⑤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확인·설명사항을 열거하며, 매수의뢰인의 대출 가능 여부나 상환능력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같은 항 제2호(권리관계), 제3호(거래예정금액·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제4호(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 제9호(권리 취득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는 모두 확인·설명사항이다.

34.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유자 등의 확인 및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주택 임대차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지방세의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항을 설명한다.
2. ②중개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도 중개의뢰인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다.
3. ③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증표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4. ④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는 주택뿐 아니라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5. ⑤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제2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5조의2는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등 신분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두 설명은 틀리다. 같은 법 제25조의3은 주택의 임대차를 대상으로 하므로 상가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호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사항으로 정한다.

35.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및 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2. ②물건의 인도일시 및 권리이전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③거래금액·계약금액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4. ④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와 그 밖의 약정내용
5. ⑤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에 관한 사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은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을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지급일자 등,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의 내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내용으로 정한다.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거래계약서가 아니라 같은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설명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