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을 확인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2. ②설명을 할 때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3. ③설명에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 ④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은 설명 대상이 아니므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5. ⑤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④(틀림)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제2호 :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도 확인하여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①(옳음) 같은 항 :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한다. ②(옳음) 같은 항 :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③(옳음) 같은 조 제2항 : 필요한 경우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옳음) 같은 조 제1항제1호.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확인ㆍ설명서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작성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2. ②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3. ③확인ㆍ설명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원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④토지에 대한 확인ㆍ설명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5. ⑤확인ㆍ설명서는 거래계약서 작성 시 거래당사자 중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②(옳음)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4항 :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①(틀림) 같은 조 제3항 :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한다. ③(틀림) 같은 조 제3항 단서 : 확인ㆍ설명사항이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보존의무가 없다(보존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3년). ④(틀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토지는 주거용 건축물[Ⅰ]과 별도의 서식인 [Ⅲ]을 사용한다. ⑤(틀림) 같은 법 제25조제3항 :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며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에게만 교부하는 것이 아니다.

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ㄴ.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 ㄷ.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신용정보 및 소득 증빙 자료의 범위에 관한 사항 ㄹ.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ㄱ, 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ㄴ, ㄷ, ㄹ

ㄱ(옳음)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제1호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한다. ㄴ(옳음) 같은 조 제2호 :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한다. ㄷ(틀림) 같은 조는 두 가지 사항만 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ㆍ소득 증빙 자료의 범위는 설명사항이 아니다. ㄹ(옳음)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 : 임차권을 취득하려는 임차의뢰인에게도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의 매수의뢰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농지법령상 옳은 것은? (단, 취득하려는 토지는 모두 농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甲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2. ②乙이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3. ③丙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그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4. ④丁 학교가 시험지ㆍ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5. ⑤戊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을 통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⑤(옳음) 「농지법」 제8조제1항 단서 제1호 :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다. ①(틀림) 같은 조 제1항 본문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틀림) 제6조제2항제3호의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은 단서의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틀림) 제6조제2항제7호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증명은 필요하고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작성만 면제된다(제8조제2항 단서). ④(틀림) 제6조제2항제2호의 학교도 증명은 필요하고 계획서 작성만 면제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의 매수의뢰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2. ②신청을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7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하며, 계획서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이내에 발급한다.
3. ③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4. ④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발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5. ⑤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⑤(틀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옳음) 「농지법」 제8조제1항. ②(옳음) 같은 조 제4항 : 7일, 계획서 작성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 4일. ③(옳음) 같은 조 제6항. ④(옳음)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은 14일이다.

6.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ㄱ.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ㄴ.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ㄷ. 학교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습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ㄹ.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ㄱ(해당) 「농지법」 제8조제2항 단서와 제6조제2항제7호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ㄷ(해당) 같은 단서와 제6조제2항제2호 : 학교가 실습지 등으로 쓰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도 같다. ㄴ(해당하지 않음) 제6조제2항제3호는 단서의 열거에 없으며,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ㄹ(해당하지 않음)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기 농업경영 목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체결하였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 신고필증이 발급되었다. 甲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X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농지가 아닌 토지이며,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검인을 받는 계약서에는 중개를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그 개업공인중개사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2. ②검인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③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별도로 계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4. ④신고필증이 발급되면 검인뿐만 아니라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도 본다.
5. ⑤검인을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계약서 사본 2통을 작성하여 모두 관할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옳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항 :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틀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제5호 : 검인을 받는 계약서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틀림) 같은 법 제3조제1항 : 계약서에 시장(구가 설치된 시는 구청장)ㆍ군수 등의 검인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한다. ④(틀림) 신고필증이 의제하는 것은 검인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아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의 의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⑤(틀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3항 : 사본 2통 중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3. ③거래계약서는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여 교부하면 된다.
4. ④거래계약서 작성 시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더라도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하여야 한다.
5. ⑤거래계약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는 보존할 필요가 없고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①(옳음)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3항 :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틀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이다. ③(틀림) 같은 법 제26조제1항 :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틀림) 같은 조 제2항 : 제25조제4항을 준용하므로 소속공인중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⑤(틀림) 같은 조 제1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 5년) 동안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예외).

9.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소유 임야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甲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옳은 것은? (단, 해당 임야는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이 아님)

1. ①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②개인묘지의 면적은 5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3. ③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개인묘지에 설치된 분묘에는 설치기간의 제한이 없어 연장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5. ⑤개인묘지는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만 설치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같은 조 제4항의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법인묘지이다. 같은 법 제18조제2항 :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19조제1항 :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다. 재단법인에 한정되는 것은 같은 법 제14조제5항의 법인묘지이다.

10. 乙은 2000년에 X토지에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부친의 분묘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고 있다. X토지 소유자 甲이 乙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요구하려 할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乙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려면 분묘를 설치할 당시 甲의 승낙을 받았어야 한다.
2. ②乙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乙은 甲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③乙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면 분묘가 설치된 때부터의 지료를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④乙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면 甲이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⑤乙의 분묘에 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옳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틀림) 지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은 같은 판결의 반대의견이다. ③(틀림) 분묘 설치 시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견이다. ①(틀림)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은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관하여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성립한다. ⑤(틀림)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 :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 등을 주장할 수 없음)과 같은 규정은 부칙에 따라 같은 법 시행 후 설치된 분묘에만 적용되므로, 2000년에 설치된 乙의 분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묘의 설치기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다. ㄴ.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ㄷ. 합장 분묘의 설치기간은 먼저 매장된 분묘의 설치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ㄹ.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1. ①ㄱ, ㄴ
2. ②ㄱ, ㄷ
3. ③ㄴ, ㄷ
4. ④ㄱ, ㄴ, ㄹ
5. ⑤ㄱ, ㄴ, ㄷ, ㄹ

ㄱ(옳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ㄴ(옳음) 같은 법 제19조제2항 : 연고자가 연장을 신청하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ㄷ(틀림) 같은 법 제19조제3항 : 합장 분묘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ㄹ(옳음) 같은 법 제20조제1항 :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12. 甲 소유의 X토지에 2020년에 甲의 승낙 없이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甲이 그 분묘를 개장하려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틀린 것은?

1. ①甲은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의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2. ②甲은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분묘의 설치자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3. ③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甲이 개장하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4. ④분묘의 연고자는 甲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 ⑤연고자를 알 수 없는 채 공고기간이 끝나면 甲은 신고 없이 유골을 처리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 토지 소유자는 자기 승낙 없이 설치된 분묘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개장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 :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화장한 후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신고 없이 처리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조 제3항 : 연고자는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13. 甲은 丙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乙과 X토지를 乙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었다. 이에 따라 甲(매매계약의 당사자)과 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은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특례에 해당하는 사정은 없음)

1. ①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에게 그 약정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乙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X토지의 물권변동은 무효이다.
3. ③丙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 명의의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4. ④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5. ⑤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허용되며,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면 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같은 조 제2항 본문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무효이다. 같은 항 단서의 예외(상대방이 약정을 알지 못한 경우의 유효)는 명의수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는데, 이 사안의 계약 당사자는 甲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3항 :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3조제1항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1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종중이 보유한 부동산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
2. ②채무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물권을 이전받는 채권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③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그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4. ④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⑤명의신탁약정의 무효와 그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그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종중 등의 특례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면 제4조가 적용되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같은 법 제3조제2항 : 담보 목적의 이전 시 서면 제출. 같은 법 제4조제2항 단서 : 명의수탁자가 계약 당사자이고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 물권변동 유효. 같은 법 제8조제2호 : 배우자 명의 특례. 같은 법 제4조제3항 :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ㄴ.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한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ㄷ.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ㄹ.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지만,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①ㄴ
2. ②ㄱ, ㄴ
3. ③ㄱ, ㄷ
4. ④ㄷ, ㄹ
5. ⑤ㄱ, ㄷ, ㄹ

ㄱ(옳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ㄴ(옳음) 같은 법 제8조제3호 : 목적 요건을 갖춘 종교단체 특례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적용을 배제한다. ㄷ(틀림) 같은 법 제8조제1호 : 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도 종중 특례에 포함된다. ㄹ(틀림) 같은 법 제4조제3항 :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6. 甲이 임차한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되어 배당이 이루어진다. 다음 조건에서 甲이 배당받을 금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집행비용 2천만 원은 매각대금에서 먼저 공제하고,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이자ㆍ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으며, 모든 채권자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매각대금 : 3억 2천만 원 · 丙의 근저당권 : 채권액 8천만 원, 설정등기 2027. 2. 1. · 乙의 근저당권 : 채권액 1억 2천만 원, 설정등기 2027. 3. 5. · 甲 : 보증금 2억 원, 2027. 3. 5.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음

1. ①1억 원
2. ②1억 2천만 원
3. ③1억 3,750만 원
4. ④1억 5천만 원
5. ⑤2억 원

배당할 금액 = 3억 2천만 원 - 집행비용 2천만 원 = 3억 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6002 판결 :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판결 당시 제1항)의 우선변제권도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甲의 우선변제권은 2027. 3. 6.에 생겨 3. 5.에 설정등기를 마친 乙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다. 순위 : 丙 8천만 원, 乙 1억 2천만 원, 甲. 甲 = 3억 - 8천만 - 1억 2천만 = 1억 원(보증금 2억 원에 미달). 1억 2천만 원은 집행비용 공제를 빠뜨린 경우(3억 2천만 - 8천만 - 1억 2천만), 1억 3,750만 원은 乙과 甲을 같은 날이라 동순위로 보아 丙에게 배당한 나머지 2억 2천만 원을 채권액 비율(1억 2천만 : 2억)로 안분한 경우, 1억 5천만 원은 순위 없이 세 채권액 비율(2억 / 4억)로 안분한 경우, 2억 원은 甲의 우선변제권이 당일 생긴다고 보아 甲을 乙보다 앞선다고 본 경우(3억 - 8천만 = 2억 2천만 원에서 보증금 전액)이다.

17. 임차인 甲은 2027년 3월 5일 오후에 임차주택의 인도를 받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甲의 대항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임대차의 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2. ②甲은 2027년 3월 5일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3. ③甲은 2027년 3월 6일 0시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4. ④甲은 주민등록표 등본이 발급된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5. ⑤甲은 확정일자를 받았으므로 대항요건 없이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③(옳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 다음 날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따라서 2027. 3. 5.에 요건을 갖춘 甲의 대항력은 3. 6. 0시부터 생기며 ②는 틀리다. ①(틀림)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④(틀림) 주민등록표 등본의 발급일과는 무관하다. ⑤(틀림) 같은 법 제3조의2제2항 :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에게 인정되므로 확정일자만으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18. 주택 임차인 甲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 乙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려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갱신되는 임대차에서도 甲은 다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ㄴ. 乙이 직계비속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乙은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ㄷ. ㄴ의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법에서 정한 각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ㄹ. 甲이 乙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도 乙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1. ①ㄱ, ㄴ
2. ②ㄱ, ㄹ
3. ③ㄴ, ㄷ
4. ④ㄱ, ㄴ, ㄷ
5. ⑤ㄴ, ㄷ, ㄹ

ㄱ(틀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ㄴ(옳음) 같은 조 제5항 : 제1항제8호(임대인 등의 실거주)로 갱신을 거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ㄷ(옳음) 같은 조 제6항 : 합의가 없는 한 환산월차임 3개월분, 차액 2년분,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이다. ㄹ(틀림) 같은 조 제1항제4호 :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이다.

19. 상가건물 임차인 甲은 최초 임대차기간 5년의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임대인 乙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려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여야 한다. ㄴ. 甲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ㄷ. 甲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乙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ㄹ. 乙이 법정 기간 이내에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1. ①ㄴ
2. ②ㄹ
3. ③ㄱ, ㄷ
4. ④ㄱ, ㄹ
5. ⑤ㄱ, ㄷ, ㄹ

ㄱ(틀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요구하여야 한다. ㄴ(옳음) 같은 조 제2항. ㄷ(틀림) 같은 조 제1항제1호 : 상가건물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가 거절 사유이다(2기는 주택의 기준). ㄹ(틀림) 같은 조 제4항 : 갱신 거절ㆍ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20. 상가건물 임차인 甲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乙을 주선하여, 乙이 甲에게 권리금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인 丙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틀린 것은? (단, 丙에게 갱신거절 사유는 없음)

1. ①丙이 乙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乙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甲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②乙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丙이 乙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3. ③丙이 방해행위로 甲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4. ④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5. ⑤甲은 丙에게 乙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높은 금액으로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는 방해행위이다. 같은 조 제2항제1호 : 자력이 없는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본다. 같은 조 제4항 :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같은 조 제5항 : 임차인의 정보 제공 의무.

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증액 청구는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6개월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2. ②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임대차는 유지된다.
3. ③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④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5. ⑤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이 법이 적용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 :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므로 6개월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법 제3조제2항 :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0조의8 :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조제1항 :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의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같은 법 제2조제1항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22.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차인이 되려는 甲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정보의 제공과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①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②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동의로는 이를 갈음할 수 없다.
3. ③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④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5. ⑤확정일자를 부여받거나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제2호 : 임대인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납국세와 체납액 및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으므로 갈음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조 제1호 :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시 의무(제3조의6제4항의 동의로 갈음 가능). 같은 법 제3조의6제4항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 요청. 같은 조 제3항 :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같은 조 제5항 : 수수료.

23.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매수신청을 하려는 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상 매각으로 인한 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인수한다.
2. ②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3. ③매각부동산 위의 저당권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를 불문하고 모두 매각으로 소멸된다.
4. ④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⑤우선하는 채권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은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해도 매각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같은 조 제3항 :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같은 조 제4항 단서 :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같은 조 제5항 :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1항 : 우선하는 채권의 부담을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

24. X부동산의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甲의 매수신고액은 5억 원이고 甲이 제공한 매수신청 보증액은 5천만 원이다. 매수신고인 乙(매수신고액 4억 7천만 원)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민사집행법」상 옳은 것은?

1. ①乙은 최고가매수신고인 甲이 대금을 지급한 후에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2. ②乙은 매각기일이 끝난 후 대금지급기한까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3. ③乙의 신고액이 甲의 신고액에 미달하므로 乙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없다.
4. ④乙의 신고액이 4억 5천만 원을 넘으므로 乙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5. ⑤乙은 甲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받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114조제1항 : 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후 또는 매각기일 종료 후의 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조 제2항 :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5억 원 - 5천만 원 = 4억 5천만 원)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으므로 4억 7천만 원은 요건을 갖추며, 최고가매수신고액에 미달하는 것은 장애가 아니다. 같은 법 제142조제6항 :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고 즉시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5. 甲은 X주택의 경매에서 매각허가를 받아 2027년 3월 10일에 매각대금을 모두 냈고, 점유자 乙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려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민사집행법」상 틀린 것은?

1. ①甲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법원은 乙에 대하여 X주택을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②乙이 甲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법원은 인도명령을 할 수 없다.
3. ③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4. ④법원의 인도명령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⑤乙이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甲은 법원의 허가 없이 직접 乙의 물건을 반출하여 집행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제6항 :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을 뿐이므로 직접 반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조 제1항 :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인도를 명할 수 있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점유로 인정되면 명할 수 없다. 같은 조 제4항 :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5항 :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6. 「민사집행법」상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에는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넣고 따로 반환하지 않는다.
3. ③금전 외의 보증이 제공되고 매수인이 보증액을 뺀 나머지만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충당한다.
4. ④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비로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된다.
5. ⑤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곧바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42조제6항 :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곧바로 요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조 제1항 : 지급기한의 지정과 통지. 같은 조 제3항 : 금전 보증은 매각대금에 넣는다. 같은 조 제4항 : 금전 외의 보증은 현금화하여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은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내게 한다.

27.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ㄴ. 등록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ㄷ.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도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①ㄴ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ㄱ, ㄴ, ㄷ

ㄱ(틀림)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한다. ㄴ(옳음) 같은 규칙 제10조제1항 :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법인은 공인중개사인 대표자),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신청을 하는 자는 예외이다. ㄷ(틀림) 같은 규칙 제5조제1호 : 등록요건은 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것이므로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28.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로부터 X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를 위임받아 경매절차에서 대리행위를 하려 한다. 甲의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틀린 것은?

1. ①甲은 乙을 대리하여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과 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을 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을 대리하여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거나 매수신청 보증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3. ③甲은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4. ④甲은 같은 날 같은 장소의 여러 대리행위에도 각각 별도의 대리권 증명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⑤甲은 乙의 사건에서 자신이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각각 별도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 보증 제공, 입찰표 작성ㆍ제출, 차순위매수신고, 보증 반환 신청은 대리권의 범위이다. 같은 규칙 제14조제3항 : 직접 출석. 같은 규칙 제18조제5항제2호 :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금지.

29.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는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②사건카드에 서명날인할 때에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3. ③예규에서 정한 보수 외에도 위임인과 합의하면 실비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4. ④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위임인과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 한다.
5. ⑤보수를 받은 경우 영수증은 위임인이 요구하는 때에 한하여 서명날인하여 교부하면 된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 : 사건카드의 서명날인에는 「공인중개사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1항 : 사건카드의 보존기간은 5년이다. 같은 규칙 제17조제1항 : 보수 이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같은 조 제5항 :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이 지급시기이다. 같은 조 제3항 : 보수를 받은 경우 영수증을 작성ㆍ서명날인하여 위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0.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甲에 대하여 지방법원장이 할 수 있는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틀린 것은?

1. ①甲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②甲이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지방법원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③甲이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④지방법원장이 매수신청대리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그 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로 한다.
5. ⑤甲이 등록증 등을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법원장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2항제2호 :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이며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 폐업신고를 한 경우는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같은 조 제2항제5호ㆍ제3호 : 보수 초과 수령, 사건카드 미작성ㆍ미보존은 임의적 취소 사유이다. 같은 규칙 제22조제3항 : 업무정지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