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부동산공법 과목 중 「도시개발법」(구역 지정, 개발계획, 시행자와 조합, 시행방식, 원형지, 환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정의, 기본계획, 정비구역, 조합 설립, 분양신청, 청산금)을 정리한다. 시험 대비를 위해 새로 작성한 연습용 학습 노트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국토교통부의 공식 자료가 아니다. 내용은 시험일로 예상되는 2027. 10. 30.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 제3조제4항 :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지정할 수는 없다(①이 틀림). ②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③은 같은 조 제2항, ④는 같은 조 제3항제2호, ⑤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에 따라 옳다.
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규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에 따른 특례와 지정 제한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 ㄱ )제곱미터 이상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ㄴ )제곱미터 이상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다(ㄱ은 1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고 초등학교용지 확보 및 도로 요건을 모두 갖춘 특례일 뿐이다(ㄴ은 30만). 3만은 공업지역의 규모를 혼동한 값이다. 100만 제곱미터는 같은 항에 규정되지 않은 수치이다.
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5항 : 시행자가 제11조제1항제1호(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③이 옳음). ①ㆍ④ 제4조제4항 : 동의 요건은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며, 두 비율을 뒤바꾼 것은 틀리다. ② 같은 항 후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제4조제6항 : 조합이 성립된 후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및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개발계획을 제출한 경우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 조합 설립 전의 의결은 해당하지 않는다.
4. 도시개발법령상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 :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④는 틀리다. ①ㆍ②는 같은 조 제2항, ③은 제5조제2항, ⑤는 제5조제5항 및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옳다.
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1호 :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의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⑤가 옳음). ① 같은 조 제2항제1호 :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의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은 5년)이다. ② 같은 조 제3항 본문 : 제1항제1호에 따라 해제의제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같은 조 제1항제2호 : 환지처분의 공고일 ‘다음 날’에 해제된다. ④ 같은 조 제3항 단서 : 공사 완료(환지처분) 공고로 해제의제된 경우에는 용도지역이 환원되지 않는다.
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6호 :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으므로 ①은 틀리다. ②는 같은 항 단서, ③은 같은 항 제5호(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④는 같은 조 제8항제1호, ⑤는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라 옳다.
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 제13조제1항 :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②가 옳음). ① 같은 조 제2항 단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같은 조 제3항 : 동의 요건은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및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으로 비율이 뒤바뀌었다. ④ 제15조제2항 :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⑤ 제14조제1항 :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이며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8.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의 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ㄷ.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ㄹ.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ㄱ(옳음) 「도시개발법」 제14조제2항. ㄴ(옳음) 같은 조 제3항제3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ㄷ(틀림) 같은 조 제4항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ㄹ(옳음) 같은 조 제3항제2호.
9. 도시개발법령상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 ㄴ )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ㄱ은 30일).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ㄴ은 50명). 30명 또는 100명, 60일은 해당 규정의 수치가 아니다.
10.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 제23조제1항 단서 : 지급보증을 받아야만 발행할 수 있는 시행자는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이며, 제4호의 지방공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①은 틀리다. ②는 같은 조 제1항 본문, ③은 같은 항 단서(제5호의 토지 소유자), ④는 같은 조 제2항(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제외), ⑤는 같은 조 제1항 괄호에 따라 옳다.
11.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ㄴ. 시행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ㄷ. 원형지개발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ㄹ.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을 승인할 때 용적률 등 개발밀도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없다. ㅁ. 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원형지개발자로부터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실시계획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ㄱ(옳음) 「도시개발법」 제25조의2제1항 후단. ㄴ(옳음) 같은 항 제1호. ㄷ(옳음) 같은 조 제6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원형지개발자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매각할 수 없다. ㄹ(틀림) 같은 조 제5항 : 지정권자는 용적률 등 개발밀도, 토지용도별 면적 및 배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ㅁ(틀림) 같은 조 제4항 :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3개이다.
12.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및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 제21조제2항 : 구역 지정 이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수용ㆍ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제1호), 혼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제2호), 수용ㆍ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제3호)이며, 전부 환지 방식에서 수용ㆍ사용 방식으로의 변경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④는 틀리다. ①은 같은 조 제1항, ②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③ 제22조제1항 본문 및 단서의 동의요건, ⑤는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옳다.
1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되기 전까지 종전의 토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ㄷ.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사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ㄹ.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지정의 효력발생 시기를 알려야 한다.
ㄱ(옳음) 「도시개발법」 제36조제1항. ㄴ(틀림) 같은 항 :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ㄷ(옳음) 같은 조 제4항. ㄹ(옳음) 제35조제3항.
14.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 제42조제3항 :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효과(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만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므로 ⑤는 틀리다. ①ㆍ②는 같은 조 제1항, ③ㆍ④는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에 따라 옳다.
15.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개발법령상 용어를 순서대로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한 토지 중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한 토지 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종전의 토지와 환지 사이의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금액 ㄷ. 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임시로 지정하며,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는 토지
ㄱ은 체비지이다(「도시개발법」 제34조제1항 : 보류지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며, 보류지는 체비지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ㄴ은 청산금이다(같은 법 제41조제1항). ㄷ은 환지 예정지이다(같은 법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①ㆍ②ㆍ③은 ㄱ을 보류지로 연결하여 틀리고(②는 ㄷ도 체비지로, ③은 ㄴ과 ㄷ도 바꾸어 연결), ④는 ㄷ을 보류지로 연결하여 틀리다(⑤가 옳음).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7호마목 :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하므로 ①이 옳다. ② 같은 조 제6호 :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③ 같은 조 제4호 : 공동구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며, 공동이용시설(같은 조 제5호)은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등이다. ④ 같은 조 제1호 :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이며, 정비예정구역과 구별된다(제19조제8항). ⑤ 같은 조 제11호나목 :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도 정관등에 해당한다.
1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므로 토지만 소유한 자는 포함되지 않아 ④는 틀리다. ①ㆍ② 같은 호 가목(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③ 같은 호 나목, ⑤ 같은 호 단서에 따라 옳다.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 ㄱ )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대하여 ( ㄴ )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며(ㄱ은 10년), 같은 조 제2항 :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ㄴ은 5년). 5년, 20년, 3년, 10년의 값은 각각 수립 단위와 검토 주기를 혼동한 것이다.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제15조제3항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②). ① 제8조제1항 : 지정권자에서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된다. ③ 제8조제5항 :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다. ④ 제16조제2항ㆍ제3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는 ‘보고’하며 승인 규정은 없다. ⑤ 제8조제3항 :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5호 : 토지분할은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이므로 ①은 틀리다. ②는 같은 항 제1호 및 후단, ③은 같은 조 제2항제1호, ④는 같은 조 제4항(「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 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옳다.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 :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해제하여야 하므로 ④(5년)는 틀리다. 5년은 같은 항 제3호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기간이다. ①은 같은 호 다목, ②는 같은 호 가목, ③은 같은 호 나목, ⑤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라 옳다.
2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ㄷ.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ㄱ은 재개발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의 도시환경 개선). ㄴ은 재건축사업이다(같은 호 다목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 공동주택 밀집 지역). ㄷ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같은 호 가목 :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 나머지 연결은 세 사업의 대상 지역을 서로 바꾼 것이다.
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5조제1항 단서 :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사업’은 조합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⑤). ① 제25조제2항 :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뿐이고, 조합 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방식(같은 조 제1항제2호)은 재개발사업에만 있다. ② 제25조제1항제1호 :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이다. ③ 같은 항 제2호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이다. ④ 제25조제2항 :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3항 단서 :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①은 틀리다. ②ㆍ③은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각 호, ④는 같은 항 후단, ⑤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옳다.
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관 등을 첨부하여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ㄱ은 4분의 3, ㄴ은 2분의 1). ①ㆍ②ㆍ⑤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4분의 3)을 잘못 적은 것이고, ②ㆍ④는 토지면적의 동의율(2분의 1)을 같은 조 제4항(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혼동한 것이다.
2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2027.10.30. 시행 법령 기준이며, 복리시설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수에 따른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ㄱ.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ㄴ.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ㄷ.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ㄱ(틀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이다. ㄴ(옳음) 같은 항 :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 및 토지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이다(2027.10.30. 시행 법령 기준). ㄷ(옳음) 같은 조 제4항 :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전제로 하며, 양도인에 관한 예외 사유와 상속ㆍ이혼은 고려하지 않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③(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은 틀리다. ①은 같은 조 제1항 괄호, ②ㆍ⑤는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④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옳다.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조합원의 수가 5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ㄴ.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ㄷ. 조합임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ㄹ.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ㅁ. 조합인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
ㄱ(틀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 :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ㄴ(옳음) 같은 조 제3항. ㄷ(틀림) 제43조제4항 :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다. ㄹ(옳음) 제50조제4항. ㅁ(틀림) 같은 조 제5항 :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인가 신청 전에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옳은 것은 2개이다.
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기간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음)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 ㄴ )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ㄱ은 90일). 같은 조 제2항 :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ㄴ은 30일). ㄱ의 60일은 분양신청기간의 상한과, 120일은 90일에 같은 조 제1항의 연장(30일의 범위)을 더한 기간과 혼동한 것이며, ㄴ의 20일은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분양신청기간 연장 범위이고 45일은 법정 기간이 아니다.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제2항 :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으므로 ⑤는 틀리다(원칙은 같은 조 제1항 : 이전고시 후 징수ㆍ지급). ①은 제74조제1항, ②는 제86조제2항, ③은 제87조제1항, ④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옳다.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 학습 주제 · 시험 준비 가이드 · 예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