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법 (질권 제외)

1.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2. ②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3. ③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4. ④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5. ⑤동일한 물건의 소유권과 점유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민법」 제191조제3항은 점유권에 관하여 혼동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소유권과 점유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하여도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물권법정주의(제185조), 부동산 물권변동의 등기(제186조), 동산 물권양도의 인도(제188조제1항), 소유권과 다른 물권의 혼동(제191조제1항 본문)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규정에 부합한다.

2. 「민법」상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소유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도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2. ②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 소유자는 예방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의 담보는 청구할 수 없다.
3. ③소유권을 방해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소유물반환청구권은 소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5. ⑤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별개로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214조 전단에 따라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③). ①은 제213조 단서에 따라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②는 제214조 후단이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틀리다. ④의 1년은 점유회수청구권에 관한 제204조제3항의 기간으로 소유물반환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는 대법원 1982. 7. 27. 선고 80다2968 판결이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틀리다(제162조제2항도 소유권을 소멸시효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민법」상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이행판결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2. ②상속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3. ③공용징수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나 등기 전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5. ⑤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다568 판결에 따르면 「민법」 제187조의 ‘판결’은 판결 자체에 의하여 부동산 물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고,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①은 틀리다(이 경우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의 상속, ③의 공용징수, ④의 경매는 같은 조 본문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처분하지 못한다. ⑤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므로 제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4.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ㄷ.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ㄹ. 점유자의 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전점유자의 점유의 하자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ㄷ
4. ④ㄴ, ㄹ
5. ⑤ㄱ, ㄴ, ㄹ

ㄱ(옳음) 「민법」 제197조제1항. ㄴ(틀림) 같은 조 제2항 :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ㄷ(옳음) 제198조. ㄹ(틀림) 제199조제2항 :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5. 甲은 乙 소유의 X건물을 자기 소유로 알고 선의로 점유하여 사용하던 중, 乙이 소유권에 기하여 甲에게 X건물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민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甲이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도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는 乙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甲이 지출한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출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甲의 책임 있는 사유로 X건물이 훼손된 경우 甲은 선의라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甲은 선의로 점유하는 동안 수취한 과실을 乙에게 반환할 필요 없이 그 과실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甲이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면 법원은 甲의 청구에 의하여 乙에게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민법」 제201조제1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므로 甲은 선의로 점유하는 동안 수취한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④).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는 제20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고(①), 유익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202조에 따라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면 되고(③), 제203조제3항의 상환기간 허여는 회복자의 청구에 의한다(⑤).

6. 「민법」상 점유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점유자의 본권 유무에 따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3. ③점유물의 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4. ④점유의 방해를 받은 점유자의 방해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5. ⑤간접점유자도 점유의 침탈, 방해 또는 방해의 염려가 있는 때에 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208조제2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점유회수(제204조제1항·제2항 단서), 점유보유(제205조제2항), 간접점유자의 보호(제207조제1항)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규정에 부합한다.

7. 甲은 乙 소유의 X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던 중, 丙에게 X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하였다. 「민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乙은 甲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2. ②甲이 丙에게 하는 점유회수 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③乙은 간접점유자로서 침탈자 丙에 대하여 X건물을 점유자 甲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丙으로부터 X건물을 선의로 양수한 특별승계인 丁에 대하여도 甲은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점유회수의 소에서 丙은 자신이 X건물의 소유자라는 본권을 이유로 甲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임차인을 통하여 점유하는 乙은 「민법」 제194조의 간접점유자이고, 제207조제2항에 따라 침탈자 丙에게 X건물을 점유자 甲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甲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도 청구할 수 있다. 점유회수청구권은 제204조제3항에 따라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제208조제2항에 따라 본권 이유로 점유의 소를 거부할 수 없다.

8.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ㄴ. 경계로부터 3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ㄷ.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소유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ㄱ(틀림) 「민법」 제242조제1항 :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ㄴ(틀림) 제243조 :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설치하는 경우이다. ㄷ(옳음) 제240조제3항 :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9. 甲 소유의 X토지는 공로에 통하는 통로가 없다.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관습과 특약은 없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때 甲은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2. ②甲이 통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 ③甲은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4. ④X토지가 분할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보상 없이 통행할 수 있다.
5. ⑤甲이 토지 일부를 丙에게 양도하여 X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되면 甲은 丙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20조제2항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같은 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일부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X토지의 소유자 甲은 양수인 丙의 토지를 통행하더라도 보상할 의무가 없다(⑤가 틀림). ①은 제219조제1항 본문, ②는 같은 항 단서, ③은 같은 조 제2항, ④는 제220조제1항에 부합한다.

10. 「민법」상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 없이도 점유기간이 만료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2. ②선의이며 과실 없이 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자는 점유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하면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3. ③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만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다.
4. ④부동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기간에 대하여는 준용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민법」 제245조제2항은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선의·무과실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20년 점유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제246조제2항에 따라 선의·무과실의 동산 점유는 5년(3년이 아님)이 걸린다. 제247조제1항은 취득의 효력이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11. 甲은 1980. 1. 1.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乙은 2005. 1. 1.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甲은 2027. 6. 1. 현재까지 X토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 「민법」상 甲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甲은 소유자가 변동된 2005. 1. 1.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②소유자가 변동되었더라도 甲은 점유를 개시한 1980. 1. 1.만을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있다.
3. ③甲은 점유기간 20년이 완성되는 때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④甲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점유를 개시할 당시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5. ⑤甲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甲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甲의 취득시효는 2000. 1. 1. 완성되었고, 소유자가 변동된 2005. 1. 1.부터 다시 20년이 2025. 1. 1. 경과하였으므로 ①이 옳고 ②는 틀리다. ③은 「민법」 제245조제1항에 따라 20년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틀리고, ④의 선의·무과실은 같은 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일 뿐이며, ⑤는 제197조제1항에 따라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틀리다.

12. 「민법」상 소유권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부동산의 소유자는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 없이는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3. ③도품이나 유실물인 동산의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1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경우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5. ⑤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민법」 제250조 본문은 도품·유실물의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1년은 틀리다. 부동산에의 부합(제256조), 동산간의 부합(제257조), 선의취득(제249조), 무주물의 귀속(제252조제1항·제2항)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규정에 부합한다.

13. 「민법」상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자가 1년 이상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ㄴ.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국유가 된다. ㄷ. 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1. ①ㄴ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ㄱ, ㄴ, ㄷ

ㄱ(옳음) 「민법」 제266조제2항. ㄴ(틀림) 제267조 : 공유자가 지분을 포기하면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ㄷ(옳음) 제268조제1항 단서.

14. 「민법」상 합유와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ㄴ.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ㄷ.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공유로 한다. ㄹ.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하거나 상실함으로써 취득되거나 상실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ㄱ, ㄴ, ㄹ

ㄱ(옳음) 「민법」 제273조제1항. ㄴ(옳음) 제274조제1항. ㄷ(틀림) 제275조제1항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공유는 제262조). ㄹ(옳음) 제277조.

15.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각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민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약과 관습은 없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甲과 乙은 지분의 과반수이므로 협의하여 丙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戊에게 매도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자기 지분을 제3자인 丁에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3. ③X토지의 보존행위는 丙이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지분의 과반수를 가진 甲과 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④甲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그 지분은 국유가 되고 乙과 丙에게는 귀속되지 아니한다.
5. ⑤공유자 사이에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甲은 법원에 X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②). 공유물의 처분은 제264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여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없고(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것은 제265조 본문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며 보존행위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각자가 할 수 있다(③). 포기한 지분은 제267조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며(④), 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⑤).

16.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점유권은 상속이 개시되면 별도의 인도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2. ②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기며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 양도의 규정을 준용한다.
3. ③점유자의 승계인이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점유자의 점유의 하자도 계승한다.
4. ④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훼손한 경우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5. ⑤침탈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점유자가 점유회수청구권으로 점유를 회수하여도 점유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92조제2항 단서는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⑤는 틀리다. ①은 점유권의 상속(제193조), ②는 점유권의 양도(제196조), ③은 점유의 승계와 하자의 계승(제199조제2항), ④는 악의의 점유자의 과실 반환(제201조제2항)에 관한 규정에 부합한다.

17. 「민법」상 점유물이 훼손된 경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훼손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
2. ②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훼손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③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훼손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4. ④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훼손된 경우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5. ⑤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된 경우 악의의 점유자는 훼손의 경우와 달리 배상할 책임이 없다.

「민법」 제202조에 따라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되,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④가 옳다. ①은 악의의 점유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므로, ②는 선의의 점유자도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하고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전부를 배상하므로, ③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하므로 틀리다. ⑤는 같은 조가 멸실과 훼손을 구별하지 않아 멸실의 경우에도 악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므로 틀리다.

18. 「민법」상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ㄴ. 소유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ㄷ.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경우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은 각자 균등하게 분담한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ㄱ(옳음) 「민법」 제212조. ㄴ(옳음) 제213조 단서. ㄷ(틀림) 제215조제2항 :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19.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상권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견고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2. ②석조 등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약정 존속기간은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3. ③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약정 존속기간은 1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4. ④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약정 존속기간은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5. ⑤계약으로 정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법정 최단존속기간보다 짧은 때에는 그 최단존속기간까지 연장된다.

「민법」 제281조제2항은 지상권설정 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80조제1항제2호의 건물(견고한 건물 이외의 건물, 15년)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견고한 건물·수목 30년, 그 밖의 건물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 5년의 최단기간(제280조제1항 각 호)과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의 연장(같은 조 제2항)은 규정에 부합한다.

20. 「민법」상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지료는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이상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 ㄴ.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ㄹ.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ㄹ
4. ④ㄴ, ㄷ
5. ⑤ㄱ, ㄴ, ㄹ

ㄱ(틀림) 「민법」 제286조 : 지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가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ㄴ(옳음) 제287조. ㄷ(옳음) 제283조제1항. ㄹ(틀림) 제282조 : 지상권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1.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의 Y건물 중 X토지에만 乙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민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물철거 특약은 없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甲의 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지만 설정등기를 마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
2. ②甲의 지상권에 대하여는 지료가 없는 것으로 보며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도 법원이 지료를 정할 수 없다.
3. ③甲이 취득한 지상권을 丁에게 양도하려면 지상권설정자인 丙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④甲이 Y건물에 戊의 전세권을 설정하여도 그 전세권의 효력은 甲의 지상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5. ⑤丙은 Y건물의 소유자인 甲에 대하여 Y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366조에 따라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 丙은 건물소유자 甲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므로 제187조에 따라 등기를 요하지 않고, 지료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 지상권자는 제282조에 따라 설정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건물의 전세권의 효력은 제304조제1항에 따라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22. 甲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의 Y건물 중 X토지에 대하여 乙의 신청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2027. 3. 1.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압류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 X토지와 Y건물은 모두 甲의 소유였고, 2027. 6. 1. 丙이 X토지의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건물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지는 매각대금 완납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②甲은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X토지와 Y건물이 모두 자기 소유였으므로 Y건물을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3. ③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X토지와 Y건물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어야 한다.
4. ④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가압류가 있었고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도 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⑤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권리를 경매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제366조)은, 동일인 소유이던 토지와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철거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원시적 동일인 소유일 필요가 없으며, 동일인 소유 여부는 매각대금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때에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또한 압류의 효력 발생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그 권리를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3. 甲은 자기 소유 X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乙 소유 Y토지(승역지)에 통행지역권을 설정받았다. 「민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은 없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甲은 X토지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역권만을 따로 丁에게 양도하여 丁이 지역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2. ②X토지가 甲과 戊의 공유인 경우 甲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X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할 수 있다.
3. ③甲이 X토지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역권도 丙에게 이전된다.
4. ④Y토지가 분할된 경우 지역권은 분할된 승역지의 각 부분 중 어느 한 부분에만 존속하게 된다.
5. ⑤乙이 자기 비용으로 통로를 수선하기로 계약한 경우 그 의무는 Y토지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민법」 제29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제293조제1항에 따라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승역지가 분할되어도 지역권은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제298조에 따라 승역지소유자의 부담 의무는 특별승계인도 부담한다.

24. 「민법」상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ㄷ.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ㄱ(옳음) 「민법」 제312조제1항 : 존속기간의 상한은 10년이고, 이를 넘는 약정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ㄴ(옳음) 같은 조 제2항 : 건물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며, 이는 토지 전세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ㄷ(옳음) 제313조 :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 세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ㄱ, ㄴ, ㄷ이 정답이다.

25. 甲은 乙 소유의 X건물에 대하여 존속기간을 2027. 1. 1.부터 2027. 12. 31.까지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받아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乙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甲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민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약은 없고 주어진 조건에 한함)

1. ①존속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되 그 존속기간은 10년이다.
2. ②전세권은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므로 甲은 乙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③다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전세권은 甲이 갱신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인정된다.
4. ④만료된 때에 종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5. ⑤다시 설정된 전세권은 각 당사자가 소멸을 통고하고 1월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민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만료된 때에 종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는 갱신 청구를 요하지 않으며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은 제313조에 따라 소멸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야 소멸한다.

26. 「민법」상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전세권자가 목적물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아도 지출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②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3. ③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4. ④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 ⑤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및 말소등기 서류 교부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은 동시에 이행한다.

「민법」 제310조제1항은 유익비의 상환을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액이나 증가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전세권의 내용(제303조제1항), 양도·담보제공(제306조), 경매청구권(제318조), 소멸 시 동시이행(제317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규정에 부합한다.

27. 「민법」상 물권의 종류와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물권이다.
2. ②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
3. ③전세권은 용익물권의 성질과 함께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의 성질도 가진다.
4. ④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으로서 본권과는 구별되는 권리이다.
5. ⑤지상권, 지역권 및 전세권은 동산을 목적물로 하여서도 성립할 수 있는 용익물권이다.

지상권은 「민법」 제279조가 타인의 ‘토지’에 관한 권리로, 지역권은 제291조가 타인의 ‘토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 정하며, 전세권은 제303조제1항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정하므로 동산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전세권은 같은 항에 따라 사용·수익과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아울러 가진다. 점유권은 제192조제1항에 따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인정되고 제208조에 따라 본권의 소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8.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유치권자는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②유치권자는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③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대여할 수 없으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4. ④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⑤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원본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이자에 충당한다.

「민법」 제323조제2항에 따라 유치물의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하므로, 원본에 먼저 충당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법 제321조(불가분성), 제322조제1항(경매), 제324조제2항(승낙 없는 대여 금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가능), 제326조(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 없음)는 나머지 설명과 일치한다.

29.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치권자가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려면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ㄴ.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유치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ㄹ.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①ㄱ, ㄴ
2. ②ㄴ, ㄷ
3. ③ㄷ, ㄹ
4. ④ㄱ, ㄴ, ㄹ
5. ⑤ㄱ, ㄷ, ㄹ

ㄱ(옳음) 「민법」 제322조제2항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의 간이변제충당은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ㄴ(옳음) 같은 법 제325조제2항. ㄷ(틀림) 같은 법 제328조 :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ㄹ(옳음) 같은 법 제325조제1항 : 필요비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0. 甲은 乙 소유 X건물의 수리를 의뢰받아 수리를 마치고 수리대금채권 3천만원(변제기 도래)을 가지고 있으며 X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민법상 甲의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乙이 2천만원을 변제한 경우에도 甲은 X건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2. ②甲이 X건물의 점유를 乙에게 이전하더라도 그 유치권은 존속한다.
3. ③甲은 乙의 승낙 없이 X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그 차임을 받을 수 있다.
4. ④乙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더라도 甲의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5. ⑤甲이 X건물을 유치하는 동안에는 수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21조에 따라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변제 후에도 X건물 전부를 유치할 수 있다. 점유를 상실하면 같은 법 제328조에 따라 유치권이 소멸하고, 승낙 없는 대여는 제324조제2항에 어긋나며 채무자는 제324조제3항에 따라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제327조에 따라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의 행사는 제326조에 따라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1. 민법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그 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2. ②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물건에 미치지 아니한다.
3. ③저당권은 지연배상에 대하여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2년분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4. ④저당권의 효력은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5. ⑤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민법」 제360조 단서에 따라 지연배상은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2년분이라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법 제358조(부합물·종물과 설정행위의 다른 약정), 제359조(압류 후의 과실), 제360조 본문(담보 범위)은 나머지 설명과 일치한다.

32. 甲은 乙 소유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받아 그 등기를 마쳤다. 그 후 X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민법상 甲의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甲은 乙의 보상금 수령 전에 이를 압류하면 그 보상금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②甲은 乙이 보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압류 없이 그 금액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甲이 보상금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④수용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甲은 보상금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의 지위만 가진다.
5. ⑤甲이 수령 전에 압류하더라도 乙의 다른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평등하게 배당받는다.

「민법」 제370조는 같은 법 제342조(물상대위)를 저당권에 준용하므로, 저당권은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고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상금 수령 전에 이를 압류한 甲은 그 보상금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은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특정된 경우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급 후의 압류 없는 행사는 제342조 후단에 어긋나고, 설정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물상대위는 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이 보상금에 미치는 것이므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 그치거나 평등배당을 받는다는 설명도 틀리다.

33. 민법상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ㄴ.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경매인이 될 수 없다. ㄷ.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ㄹ.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1. ①ㄱ, ㄷ
2. ②ㄴ, ㄹ
3. ③ㄱ, ㄴ, ㄷ
4. ④ㄴ, ㄷ, ㄹ
5. ⑤ㄱ, ㄴ, ㄷ, ㄹ

ㄱ(옳음) 「민법」 제361조. ㄴ(틀림) 같은 법 제363조제2항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ㄷ(옳음) 같은 법 제364조. ㄹ(틀림) 같은 법 제365조 단서 : 건물의 경매를 함께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34.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 소유 X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등기하였다. 채무가 확정된 때의 원본은 9천만원, 약정이자는 3천만원이다. X건물의 경매대가는 충분하고 다른 채권자는 없다. 甲이 이 근저당권으로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 지연배상금과 실행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1. ①3천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②9천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3. ③1억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4. ④1억 2천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5. ⑤1억 3천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민법」 제357조제2항에 따라 근저당권에서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보므로, 원본 9천만원과 이자 3천만원의 합계 1억 2천만원 중 채권최고액인 1억원까지만 우선변제를 받는다. 9천만원은 이자를 제외한 것이고, 3천만원은 이자만 본 것이며, 1억 2천만원은 최고액을 넘은 합계이고, 1억 3천만원은 이자를 최고액과 별도로 가산한 것으로 모두 틀리다.

35. 민법상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근저당권은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그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②근저당권에서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그 범위에서만 담보된다.
3. ③확정 전에 채무가 이전되더라도 그 이전은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④근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5. ⑤근저당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61조에 따라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하고, 근저당권에도 제357조에 의한 특칙 외에는 저당권 규정이 적용되므로 분리하여 담보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법 제357조제1항(최고액·확정 보류, 확정 전 채무의 소멸·이전은 영향 없음)과 제2항(이자는 최고액에 산입), 제363조제1항(경매청구권)은 나머지 설명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