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 중 민법 총칙의 법률행위(반사회질서·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를 정리한다. 시험 대비를 위해 새로 작성한 연습용 학습 노트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국토교통부의 공식 자료가 아니다. 내용은 시험일로 예상되는 2027. 10. 30.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1. 민법상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와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151조제1항에 따라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같은 법 제103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이다. 불법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제151조제1항).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같은 법 제105조에 따라 그 의사에 의한다. 같은 법 제106조는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에 의하도록 한다.
2.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 취소가 아니라 무효이므로 취소권의 행사가 필요하지 않다(제104조). 궁박 등의 사유 없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같은 법 제139조에 따라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뿐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 않는다. 같은 법 제146조가 정하는 3년과 10년의 기간은 취소권에 관한 것이어서 무효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민법상 법률행위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ㄷ.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ㄱ(옳음) 「민법」 제106조 :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의규정과 다른 관습에 의한다. ㄴ(틀림) 같은 법 제104조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이다. ㄷ(옳음) 같은 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라도 효력이 있다고 하므로 그 자체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므로, 유효하다거나 취소할 수 있을 뿐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제2항은 선의의 제삼자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악의의 제삼자에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있다.
5. 甲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乙과 통정하여 甲 소유 X토지에 관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였다. 민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108조제1항에 따라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필요 없이 무효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甲은 선의의 丙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당사자인 乙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乙에게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제2항은 선의의 제삼자만 보호하므로 악의의 丙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취소를 요하지 않고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무효가 유효로 바뀌지도 않는다(제108조제1항).
6. 민법상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제109조제1항 본문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므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틀림). 같은 항 단서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다.
7. 甲은 丙의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乙에게 X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닌 제삼자이고, 乙은 丙의 기망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으나 알 수 있었다. 민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삼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乙이 알 수 있었으므로 甲은 취소할 수 있고,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취소는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확정된 상대방인 乙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하며 丙에게 할 것이 아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같은 법 제141조에 따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제110조제3항에 따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8.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한 때라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발송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같은 법 제113조는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을 허용한다. 같은 법 제112조 단서에 따라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가 대항할 수 있다.
9. 甲은 미성년자 乙에게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는 乙에게 도달하였다. 민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112조에 따라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으나, 단서에 따라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도달 당시의 乙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11조제1항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하므로 법정대리인에게 발송한 때라는 설명이나 乙이 성년이 된 때에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틀리다. 효력발생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한다는 규정도 없다.
10. 민법상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ㄴ.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ㄷ.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ㄱ(옳음)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ㄴ(옳음) 같은 법 제109조제1항 단서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는 취소하지 못한다. ㄷ(틀림) 같은 법 제108조제2항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1.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제118조에 따라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이용 또는 개량행위만 할 수 있으므로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틀림). 같은 법 제117조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같은 법 제115조 본문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같은 법 제119조는 대리인이 수인인 때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24조는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을 금지한다.
12. 甲의 대리인 乙은 丙과 甲 소유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서 丙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乙은 丙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으나 甲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민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의 효력이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에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따라서 乙이 丙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으므로 같은 법 제1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丙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본인 甲을 표준한다는 설명,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라는 설명, 甲과 乙이 모두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라는 설명은 모두 제116조제1항과 제107조제1항 단서에 어긋난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같은 법 제139조 본문에 따라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13.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제122조 본문은 법정대리인이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 틀리다(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책임을 제121조제1항의 책임으로 한정하는 사유이다). 같은 법 제120조는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고 한다. 같은 법 제123조제1항은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복대리인이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한다. 같은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대리인도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에는 책임이 있다.
14.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甲 소유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민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제131조 후단에 따라 본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틀림). 같은 법 제130조는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무권대리 계약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다. 같은 법 제133조 본문은 추인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같은 법 제134조 단서에 따라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32조에 따라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이 사실을 안 때를 제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15. 乙은 甲의 대리인으로서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였고 甲의 추인도 받지 못하였다. 丙은 계약 당시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며, 乙은 행위능력자이다. 민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선택권은 乙이 아니라 상대방 丙에게 있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틀리다. 추인이 없으면 같은 법 제130조에 따라 계약은 본인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甲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31조의 최고는 상대방의 권리일 뿐 乙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선행요건이 아니다. 같은 법 제135조제2항의 사유(상대방의 악의·과실, 무권대리인의 제한능력)는 사안에 없다.
16. 민법상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제125조 단서에 따라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설명이 틀리다. 같은 조 본문은 대리권수여의 표시를 한 자가 그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고 한다. 같은 법 제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본인의 책임을 인정한다. 같은 법 제129조 본문은 대리권의 소멸을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단서는 제삼자가 과실로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한다.
17. 민법상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공통되는 대리권의 소멸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본인의 사망 ㄴ. 대리인의 사망 ㄷ.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의 개시 ㄹ. 대리인의 파산
ㄱ(옳음) 「민법」 제127조제1호 : 본인의 사망. ㄴ(옳음) 같은 조 제2호 : 대리인의 사망. ㄷ(틀림) 같은 조 제2호는 대리인에 대한 성년후견의 개시를 소멸사유로 열거하며 한정후견의 개시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ㄹ(옳음) 같은 조 제2호 : 대리인의 파산. 제127조는 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공통되는 소멸사유이고, 같은 법 제128조는 임의대리에 한하여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수권행위의 철회를 더한다.
18. 민법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으므로 취소권자가 취소하여야만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 틀리다. 「민법」 제103조, 제104조 등은 해당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할 뿐 취소를 요하지 않으며, 취소권자의 취소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은 같은 법 제140조, 제142조가 정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같은 법 제137조 본문은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한다. 같은 법 제138조에 따라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같은 법 제139조 본문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하고, 단서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한다.
19. 甲은 乙의 기망으로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甲은 기망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乙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민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145조제2호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이행의 청구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고 하므로, 기망 사실을 안 후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한 甲의 대금지급 청구는 법정추인 사유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추인한 후에는 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는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로 하는 것이고 이행의 청구는 추인으로 보는 사유이므로 이를 취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제145조 단서에 따라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법정추인은 제144조제1항과 제145조 본문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후, 즉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사기의 경우 기망 사실을 안 후)의 사유에 한하므로 기망 사실을 알기 전에 한 청구는 법정추인 사유가 되지 않는다.
20. 민법상 취소의 효과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제144조제1항에 따라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되기 전에 단독으로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2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의 예외이다). 같은 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 단서에서 제한능력자의 현존이익 상환책임을 정한다. 같은 법 제146조는 취소권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도록 한다. 같은 법 제142조는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취소하도록 한다.
21. 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그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다. 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ㄷ.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ㄱ(틀림) 「민법」 제140조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다. ㄴ(틀림) 같은 법 제143조제1항 :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ㄷ(옳음) 제140조 :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은 취소할 수 있다. ㄹ(옳음) 같은 법 제139조 본문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2. 미성년자 甲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丙의 동의 없이 乙에게 甲 소유 X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민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40조에 따라 제한능력자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법정대리인 丙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乙은 제140조의 취소권자가 아니다. 제140조는 대리인의 취소에 본인이 능력자가 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이 아니라 추인한 것으로 본다(취소 간주는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의 경우이다).
23. 민법상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는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붙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음이 확정된 사실을 정지조건으로 붙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ㄷ.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되어 있는 사실을 해제조건으로 붙였다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이 유효하다. ㄹ.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가 되고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ㄱ(옳음) 「민법」 제151조제2항 : 이미 성취한 정지조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ㄴ(옳음) 같은 조 제3항 :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정지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ㄷ(틀림) 같은 조 제2항 : 이미 성취한 해제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ㄹ(틀림) 같은 조 제1항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24. 민법상 기한과 조건부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더라도 이를 포기할 수 있다. ㄷ.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ㄹ.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ㄱ(옳음) 「민법」 제153조제1항 :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틀림) 같은 조 제2항 단서 :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ㄷ(옳음) 같은 법 제149조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ㄹ(옳음) 같은 법 제152조제2항 :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25. 甲과 乙은 乙이 丙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甲 소유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丙은행의 대출 승인을 방해하였고 그 결과 승인이 나지 않았다. 민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乙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乙이 이를 주장하면 甲은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이행을 거절할 수 없고, 방해한 甲 자신은 같은 항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성취를 주장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49조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를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한다. 같은 법 제150조제2항은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이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므로, 乙이 그와 같이 성취시킨 경우 甲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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